- 대형 보험사 글로벌사로 키우고 중소형사는 특화시켜
- 저축은행 건전성 심사 강화하고 부실사는 M&A 촉진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선진화 방안에는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이 포함되면서 이들의 변화도 금명간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보험사는 국내영업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로의 성장이 제시된 반면, 저축은행은 외형성장에도 부실이라는 원죄 탓에 내실을 요구 받았다.

◆ 대형보험사 상장 적극 유도

대형보험사의 주식시장 상장을 기폭제로, 글로벌화된 우량회사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금융선진화 보고서는 제시했다.

상장 과정에서 자금조달 기반을 크게 넓히고, 신흥시장에서 보험회사를 인수합병으로 해외진출을 활성화 시키자는 것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비중은 생명보험 0.28%, 손해보험 0.5%로 초라할 수준이다.

대신 중소형사는 전문영역에 특화된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강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초통계를 체계적으로 집적하고, 자본시장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공제계약 정보의 집적 등을 통해 보험사기 인지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부실 위험 큰 저축은행 지역금융기관이 제격

저축은행은 금융선진화 보고서에서도 부실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서민과 중소기업에 기반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육성하는 게 제격이라고 했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없다.

보고서가 제시한 개별 저축은행이 각각 특성에 따라 서민 및 저신용 중소기업 대상의 최적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지역기반을 토대로 소매금융업에 주력하는 내실경영 유도한다는 것 모두, 금융당국이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다.

대신 보고서는 저축은행 부실화 억제를 위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무리한 자산확대 억제하고 대형 저축은행은 지방은행 수준으로 건전성 감독 강화, 소규모 저축은행은 외형확대 억제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발전 유도 등이다.

부동산PF 등 도매금융 성격의 거액여신을 축소하고, 서민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공급 기능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