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 규제강화흐름 달리, 국내는 완화 먼저
- 증권사 대형화 전문화시켜 세계로 진출 시켜


[뉴스핌=배규민 기자] 자본시장은 다른 권역과 달리 규제철폐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완화하자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성숙도가 미흡해 시장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 요지다.

지난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시장에서 평가 역시 자통법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아직까지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글로벌 투자은행을 탄생시키자고 권고했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추구한 투자은행(IB) 육성, 금융투자상품 혁신 촉진, 투자자보호 강화 중에서 실제 변화가 이뤄진 것은 투자자보호 강화 뿐”이라고 평가했다.

◆증권사 대형화·전문화로 글로벌 투자은행 육성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도처에서 규제 강화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만은 자본규모를 확충하고 전문화 내지는 특화를 유도해 해외 자본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대형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합병하고 자본확충을 거쳐 아시아 선도적인 투자은행의 면모를 갖추도록 한다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중소형 증권사는 독창적 금융투자상품 개발에 대한 권리보호 등을 통해 특화하거나 전문화하자는 구상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투자은행을 탄생시키는 것과 동시에 특화된 증권회사들이 활발하게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 인력을 갖췄고 특화된 사업계획 등 의지와 계획 또한 구체적이라고 판단되면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펀드산업 역시 해외진출 역량이 확보된 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외판로를 적극 개척해 펀드의 대형화·글로벌화를 꾀하자는 내용도 추천했다.

국내 펀드산업 육성을 위해 펀드 판매채널 확대,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 확대, 수익률보수수수료 등 펀드정보 공시 강화 등을 통해 펀드시장의 경쟁구조를 정착시키는 계획도 담았다.

자산운용사 또한 △개인연금퇴직연금시장 확대를 통해 국내 성장기반 마련 △해외자회사 설립 등 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하는 등 대형화 글로벌화가 필수 전략으로 내놨다.



◆운용 규제 완화, 퇴직연금 활성화 도모

주식시장 선진화 방안으로는 한국거래소 국제화를 추진하되 청산ㆍ결제기능 및 자율규제기능의 독립성 확보를 전제로 한국거래소 기업공개(IPO)를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목했다.

또한 신성장동력기업에 대해 상장, 공시, 매매 등의 차별적 제도 구축을 통해 코스닥의 기능정상화를 통해 미래 핵심유망산업 지원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시 회계부담 경감 등 상장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다.

채권시장을 통해 장기적 안정적인 기업자금 지원이 강화되도록 채권 수요확대와 발행시장 활성화하는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미래핵심산업에 대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지원 확대 △채권형펀드 및 고수익채권펀드활성화방안 강구 △국제기준에 적합한 채권발행절차에 따른 실질적 기업심사 등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산운용 규제는 완화하고 퇴직연금 수급자를 위한 권리는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시장의 활성화를 꾀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채권자 우선변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 보호범위를 대폭 확대책이 이어졌다.

중장기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최저적립수준을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10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확정기여형의 주식투자제한(40%) 완화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대한 운용규제 또한 지속적으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