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편집자주] 전세계는 지금 '녹색' 경주중이다. 지구 온난화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녹색강국 지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도 새로운 녹색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신문 뉴스핌(www.newspim.com)은 백호(白虎)해 신년을 맞아 국내 중소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녹색기술 현황을 분석, 관련 녹색산업의 미래 성장성을 예단해보는 심층기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친환경농업,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물산업 등 5개 핵심 녹색테마를 선정해 녹색코리아, 우리가 이끈다>라는 주제하에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

- 녹색성장위원회 우기종 기획단장 인터뷰

[뉴스핌=홍승훈기자]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씽크탱크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해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녹색성장을 위한 인프라구축, 기반조성의 시기였다면 이제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모드에 진입하는 단계다.

1년간 성과 진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녹색정책에 대한 정책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녹색성장위원회 우기종 기획단장을 만났다.

이하는 우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시작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지난 1년간의 성과는 무엇인가.

▲ 무엇보다 법 통과를 꼽을 수 있다. 지난해 2월 제출해 12월 말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이어져왔다. 이번 법안은 선도적인 입법사례라 할 수 있다. 해외에도 이같은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의 디테일한 부분이 포함된 종합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금의 정부정책은 먼 산만 봐서도, 숲의 나무 하나만 봐서도 안된다. 모두를 아우르고 봐야만 한다. 영국의 기후변화법, 미국의 케리-박서 법안 모두 부분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별도 법안들이 제각각이다. 일본도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을 마련중이며 완성이 안됐다. 프랑스도 아직 1단계 법안을 마련중이다. 입법 사례측면에서, 종합법적인 컨셉트를 갖는 법안으로는 선도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매년 GDP의 2% 수준을 관련분야에 투입하겠다는 등의 실천전략도 구체화돼 있고 조직 또한 민-관 공동위원회로 여러 자매위원회를 두고 자문을 구하고 있다.

- 국내 법안에 대한 해외의 반응은 어떤가. 법안 관련 남은 과제는.

▲ 성과가 있다. 그린 그로스(Green Growth)란 표현을 쓰기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유엔에서 이미 한국의 녹색성장에 대해 컨트리 리포트를 만들정도다. 이제 법 통과에 따라 오는 4월초까지 시행령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부처별, 지자체별 독려와 지원, 협의체를 통한 여론 조성,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와 선진국간 가료역할을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나.

▲일본의 경우 사회적 합의과정이 6주 정도다. 5~6차례 지역 공청회가 전부다. 하지만 우리는 3개월에 걸쳐 수십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며 여론을 수렴해 왔다. 그럼에도 막판에 와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런 점이 속상하고 힘들다.

- 위원회가 녹색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소위 녹색기업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나.

▲ 녹색기술과 녹색기업, 녹색제품을 인증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이에 인증을 받는 해당 기업에 대해선 대출 및 펀드 등을 통한 지원대책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모 은행에서 녹색펀드를 만들면 여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비과세 정도의 혜택으로는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의 지원대책은 없나.

▲ 은행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비과세에 따른 혜택이 0.3%p 정도다. 이 외의 지원방안에 대해 찾으려 노력중이다.

- 산학연 등을 통한 녹색산업 지원 방안은 없나.

▲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 전문가, 녹색정보 등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한다. 특정 기술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해외시장 상황 등의 정보를 모아 네트워크화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대비 국내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등도 짚어보는 등 비교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다.

작년에 개관한 '녹색성장 체험관'도 한 방법이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만든 LED TV, 전기차, 수처리 기술, 스마트그리드 제품을 한 곳에 모았다. 어떤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리다. 관련분야에 대해 관심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에 홍보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다.

- 녹색관련,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은 어느정도인 것으로 보나.

▲ 일례로 모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덴마크의 베어링을 국내 중소기업에 만들어보라고 요구했는데 일주일만에 만들어왔다더라. 근데 그게 유럽의 유수기업 기술보다 좋았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수준인 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관련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곳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 녹색관련 기술이 많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과제가 있다면.

▲ 전기차쪽은 현 국내외 생산여건과 기술 수준을 감안할 때 기대감이 가장 높은 분야다. 또 스마트그리드는 산업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글로벌리 제대로 선도해갈 국가가 별로 없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스마트미터는 아주 작은 분야로 관련기술과 부품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 LED도 필립스 등 글로벌업체에 비해 고급기술이 부족하지만 충분히 따라잡을 저력이 있어 보인다.

특히 원자력에 대해선 위험성을 언급하며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저탄소라는 측면에서 녹색으로 분류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자리잡아가는데 있어 중간 단계로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도 언젠가는 고갈되는데 재처리기술을 높이면 더 오래 버틸 수도 있다.

- 조직을 끌어가고 일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 일 자체가 처음가는 길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헤쳐가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나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다. 다만 국민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데 그 진정성을 왜곡하거나 이해해주지 못할 때가 가장 어렵다.




- 1956년 전라남도 신안 출신(행시24회)
- 경기고, 서울대 경영학과(1979.2)
- 서울대 행정대학원(1981.2)
- 국세청, 재무부 세제국, 증권국 등 (1981.4)
- 재정경제부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1996.12)
- 미국 보스톤대학교 브랏셀분교 경영학 석사(1999.5)
- 재정경제부 총무과장(2002.7), 의사총괄과장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실 국장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국장(2005.5)
- 한미FTA체결지원단 기획국장(2007.1)
-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2007.6)
-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2008.4)
- 녹색성장기획단장(2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