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동양종합금융증권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5일 통신서비스에 대해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이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과정에서 휴대폰 분야 대책으로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스마트폰 도입 초기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를 도입했던 해외 통신사업자는 최근 들어 부분 정액제로 요금 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규제 원칙의 실효성은 기본적으로 이익 추구에 대한 사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틀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만큼 이런 규제 정책이 실행되면 스마트폰 보급 의지가 초기부터 꺾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도입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기존 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바꿀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내용.

- 지경부, 데이터 요금 무한정액제 도입 희망
지난 4일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하며, 휴대폰 분야 대책으로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S/W 및 제조업(휴대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일부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통신업종의 성장성 제한, 향후 트래픽 폭증에 따른 CAPEX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근 통신업종의 새로운 성장에 대한 기대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무제한 데이터 정액 요금제 도입은 현실적이지 않다
스마트폰 도입 초기 무제한 데이터 정액제를 도입했던 해외 통신사업자는 최근 들어 부분 정액제로 요금 제도를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AT&T 역시 트래픽 폭증으로 인해 무제한 정액제에서 부분 정액제로의 제도 변경을 희망하고 있다.
그만큼 무선 네트워크는 기술적으로 무제한 정액 요금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이는 네트워크 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자 불만 문제 등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사업자가 동의할 의무 없어...스마트폰 도입에 의한 성장 포텐셜 훼손 없을 것
물론 행정 지도 등의 일부 압박 수단이 있다고는 하나, 사업자가 무조건 따를 이유는 없다. 실제로 몇몇 요금 인하건의 경우 사업자가 정부의 시책을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았다. 사업자는 당연히 정부의 규제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규제 원칙의 실효성은 기본적으로 이익 추구에 대한 사업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틀 안에서 작동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게다가 사업자들은 최근 WIFI 망 확대, 서비스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급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러한 규제 정책이 실행되면, 스마트폰 보급 의지가 초기부터 꺾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무제한 요금제의 도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성장성을 제한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도입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기존 SK텔레콤, KT, LG텔레콤에 대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바꿀 사안은 아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정부간에 데이터 무한정액제 요금제 도입에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무선 정액요금제는 정부간에 합의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사업자들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