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정부가 금융권을 개혁하고 재구조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은행을 거의 공익기업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지적했다.

케빈 와시(Kevin Warsh) 연준 이사는 2일(현지시간) 파인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금융 위기의 책임을 은행에만 물어서는 안 되며, 대형 은행에 대한 개혁은 주로 '대마불사(too big to fail)'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발생한 금융 위기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여러가지 결함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은행이나 어느 한 곳의 잘못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와시 이사는 수요일 뉴욕에서의 강연을 앞둔 가운데, 금융 개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것"이며, 규제를 확대하려고 하면 경제 회복을 질식시킬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은 화요일 폴 볼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상원의 증언을 통해 대형은행의 헤지펀드 보유 및 운용을 제한하고 자기계정 매매를 금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볼커룰(Volcker Rule)'을 법제화하자고 호소한 가운데 제출된 것이다.

와시 이사는 "정부의 별도 지원 없이 파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것은 금융기관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것"이며, 또한 "다른 주요국과의 정책 협조도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와시 이사는 위기 발생과 관련해 규제당국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위험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 할 수는 없다면서, "모기지 금융시스템에서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역할에 대해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