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백악관 경제자문위회의 폴 볼커 위원장이 "연방 당국은 예금주를 보호해야지 투기꾼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은행이 헤지펀드가 되어서야 되겠냐고 일갈했다.

볼커 위원장은 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은행의 투기화를 억제하고 대형은행은 규모를 제한하자는 이른바 '볼커 룰(Volcker Rule)'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무엇보다 2008년 발생한 위기와 이에 따른 대규모 금융 규제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금융시스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볼커의 증언은 예상했던 대로 은행들이 투기에 성공하면 그 이익을 만끽하는 반면 실패하면 납세자의 돈으로 막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헤지펀드를 보유하거나 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방 안전망에 속하는 상업은행들의 경우 전통적인 은행 업무, 즉 지급결제시스템 영업, 여신제공 및 고객 예금 및 자산관리 지원 서비스 등에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커 의장은 미국 4~5개 상업은행과 전 세계적으로 약 12곳의 은행들이 이른바 '볼커룰'에 의해 위험한 자기계정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인 은행명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 속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간,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같은 납세자의 보조를 받는 일부 상업은행들 외에 수많은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그리고 여타 금융기관들이 별도의 보호망 없이 자본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당연히 자유롭게 거래하고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그래서 파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금융기관의 파산이 금융시장의 기본을 흔들지 않도록 그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권한과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볼커의 호소에 대해 상원 금융위의 공화당 수장인 리처드 셸비 의원은 "또다른 참화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에는 수용할 생각이 있지만 볼커의 증언을 듣고 보니 그 아이디어에는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은 "볼커의 제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상원의 힘은 59대 41로 크게 차이가 나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을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은 협의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금융규제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원안은 일부 수정되거나 또 의회 통과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