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진방안 발표 2년 지났지만 보급률 고작 20% 그쳐
- 카드·밴·가맹점 이해관계 복잡“비용문제가 관건”

[뉴스핌=신상건 기자] 지난 6일 외국인 신용카드 위조 사건 등 신용카드 위·변조 사건이 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IC카드 보급을 장려해놓고 정작 단말기가 없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IC카드 보급률은 90%에 육박하는 반면 단말기 보급률은 20%를 밑돌아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IC카드는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카드에 하나 이상의 IC(Intergrated Circuit, 직접회로)칩을 내장한 것을 말한다.

예전 카드(MS카드)보다 복제가 어려워 보안성이 강화됐으며 다량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9년 3/4분기 기준 단말기 보급률은 20%에 그쳤다 .

촉진방안을 내놓은 2008년 7월 11%보다 9%포인트 증가에 그친 셈이다.

부진한 이유는 카드, 밴(VAN)사, 가맹점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은 IC카드를 발급했지만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해 전산수수료를 받는 밴(VAN)사들이 단말기 보급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화살을 날렸다.

반면에 밴사들은 대당 15만~20만원에 달하는 IC카드 단말기를 100만개가 넘는 가맹점에 모두 설치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며 카드가맹점도 도입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2009년 결산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단말기 보급에 대해 진행사항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독려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기에 직면한 후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치로는 낮아 보이지만 월 승인건수 100건 이상 주요 가맹점의 보급률의 경우 40%를 넘어서고 있고 올해는 새로운 유도 정책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또 “주로 주유소, 유흥주점 등에서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위변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객들 또한 이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감독당국은 최근 보급되고 있는 모바일 단말기(일명 동글이)가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단말기는 복제가 기존 MS카드보다 어려우며 해외카드사에 지불하는 로열티, 인지세, 배송비 등과 카드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 이 또한 당국과 업계 간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2009년 6월)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위·변조 건수는 총 164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1%가 증가하는 등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