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08년 구제금융 지원 자금으로 사용한 공적자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은행이 보유한 부채의 일부를 과세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월스트리트 저널(WSJ) 온라인판이 14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은행 보유 자산에서 자기자본과 보증보험 자금을 뺀 나머지 부채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상세한 과세방법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이 방안의 세부 사항도 현재까지 유동적인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과세 방침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을 검토해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금융 기관의 리스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사업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한 추가 과세를 실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고 WSJ는 했다.

미국 정부는 7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가운데 자동차 산업에 투입된 대규모 손실을 포함, 약 1200억 달러가 납세자들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입안될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현재 이같은 계획을 예산안 속에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