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2일 "2010년 재정집행 관리대상 규모 271조2000억원 중 60.1%인 163조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번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60%에 달하는 재정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투입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밝힌 상반기 재정투입 계획 163조원은 작년 상반기 집행계획 160조8000억원에 비해 2.2조원(1.4%) 증가했으며, 재정집행 관리규모 271조2000억원은 지난해 본예산 257조7000억원에 비해 13조5000억원(5.2%) 늘어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와 민생안정, SOC 사업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는 중점관리해 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긴급입찰제도 확대, 민간선투자 인센티브 제공, 총사업비 조정권한 부처 위임, 지방비 확보전 국비교부 등은 올해에도 연장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심사 처리기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간 등 행정·계약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개선을 새로 추진한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해 '2010년도 재정집행 방향'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조기집행 착수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걸 차관은 "올해 우리경제가 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지난해에는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집행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지만, 올해에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면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해 '낭비없는 건실한 재정 조기집행'이 되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