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업구조조정이 효과적인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기업구조조정과 출구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금리인상은 경제의 경착륙의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구조조정과 같은 미시적 수단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즉 회생가능성이 높은 채무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채권은행에는 채권확보 방안을 제공하면 경제의 연착륙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채권은행과 채권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기업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회생가능성이 높은 채무기업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을 우선시 하되 출자전환 시에는 우선주 비중을 높이는 등 경영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채무재조정이나 출자전환 시 채권확보 방안을 제공하는 등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참여할 유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재무제한조항(covenant)이 재조정된 기존의 대출채권이나 신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우선상환권을 보장하거나 공적기금 등에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발생 시나 기업가치의 심각한 하락 시 채무기업이나 정부나 공적기금 등에 전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채무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할 경우에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거나 채권단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채무재조정이나 출자전환 시 채무기업의 외상채무 등 외부계약 뿐만 아니라 보너스 지급 등 내부계약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