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이기석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통화신용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완화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민간성장 동력은 불확실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국내 경제가 지난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하고 올해 한은 전망으로 4.6%, 정부 전망으로는 5% 내외의 성장세가 뚜렷해 질 것이지만, 민간 부문의 자생적 성장 동력이 충일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금융 동향이 불안하고 급속한 자본유출입과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은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위기시에 적용했던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했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대한 논의 속에서 올해 예정된 G20 정상회의와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외화유동성 안정 기제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자본시장법 발효에 따라 증권사의 소액결제가 개시된 만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함께 비은행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기능을 확충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공유 및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2010년 통화신용정책: 금융완화기조 유지, 완화정도 점진 축소조정
7일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 금융완화 기조 유지 및 완화 정도 점진 축소 △ 통화정책 효율성 제고 △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경주 등을 주된 내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올해에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키로 한 것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한은은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 지속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점차 더 유의할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산가격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 환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총액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운용방식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 외국자본 유출입, 가계부문 채무상황 등을 상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감독당국과의 MOU 등을 바탕으로 비은행금융회사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기능 확충하는 등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2010년 국내 경제 비교적 낙관, 시장금리는 경기회복이 좌우, 신용차별화 지속
아울러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한은은 "올해 국내경제는 정책효과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이 꾸준히 회복되면서 전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역시 "대체로 2%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경기회복세 지속,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가능성,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에 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되겠다"며 연간 170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점쳤다.
한편, 한은은 올해 시장금리는 수급요인보다는 경기 등 기초경제여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대출은 증가폭이 전년수준을 상회하겠으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은의 전망이다.
또 재정정책은 확장 정도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정부 총예산(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2009년도 본예산대비 2.5% 증액 편성됐으나 추경포함 예산대비로는 3.3% 감소했다"며 "관리대상재정수지는 GDP대비 마이너스 2.9%로서 2009년의 -5.0% 보다 적자 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완화의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급격한 신용경색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민간성장 동력은 불확실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국내 경제가 지난해 소폭의 플러스 성장을 하고 올해 한은 전망으로 4.6%, 정부 전망으로는 5% 내외의 성장세가 뚜렷해 질 것이지만, 민간 부문의 자생적 성장 동력이 충일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금융 동향이 불안하고 급속한 자본유출입과 가계부채 등 불안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정책은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위기시에 적용했던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했다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금융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또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대한 논의 속에서 올해 예정된 G20 정상회의와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외화유동성 안정 기제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자본시장법 발효에 따라 증권사의 소액결제가 개시된 만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함께 비은행권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기능을 확충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과 정보공유 및 정책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2010년 통화신용정책: 금융완화기조 유지, 완화정도 점진 축소조정
7일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01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 금융완화 기조 유지 및 완화 정도 점진 축소 △ 통화정책 효율성 제고 △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경주 등을 주된 내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통위가 올해에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키로 한 것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으로, 한은은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성장동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 지속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점차 더 유의할 것"이라며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산가격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 환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총액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운용방식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국제금융시장 위험요인, 외국자본 유출입, 가계부문 채무상황 등을 상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감독당국과의 MOU 등을 바탕으로 비은행금융회사의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기능 확충하는 등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2010년 국내 경제 비교적 낙관, 시장금리는 경기회복이 좌우, 신용차별화 지속
아울러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밝혔다.
한은은 "올해 국내경제는 정책효과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이 꾸준히 회복되면서 전년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올해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역시 "대체로 2%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은은 "경기회복세 지속,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가능성, 공공요금 인상 등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에 상승압력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경상수지는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되겠다"며 연간 170억달러 정도의 흑자를 점쳤다.
한편, 한은은 올해 시장금리는 수급요인보다는 경기 등 기초경제여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대출은 증가폭이 전년수준을 상회하겠으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한은의 전망이다.
또 재정정책은 확장 정도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정부 총예산(총지출 기준, 기금 포함)은 2009년도 본예산대비 2.5% 증액 편성됐으나 추경포함 예산대비로는 3.3% 감소했다"며 "관리대상재정수지는 GDP대비 마이너스 2.9%로서 2009년의 -5.0% 보다 적자 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