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시행 예고해놓고 돌연 "시장상황 나쁘면 연기"
- 바젤위 유동성 규제안 나오면 예대율 통제 불가능
- 일부은행 시행완화 기대…노력한 은행만 바보될 판

[뉴스핌=배규민 기자]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는 바람에 은행들은 수신확충 등 분주하게 대비에 나섰지만 정작 금융위원회가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시기는 물론 강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예대율 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로 도입될 할 것이라고 지난해 12월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 한 관계자는 “3월에 법 손질 후 도입할 계획이지만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는 등 시장상황이 좋지 않으면 도입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그는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유동성 규제 방안이 확정되면 아예 예대율 규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해 예대율 규제 도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다 보니 규제 강화 예고만 믿고 예대율 맞추느라 발을 동동 굴렀던 은행들은 헛심을 쓴 반면에 지표가 가장 나쁜 은행들이 오히려 느긋한 상황으로 돌변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CD를 포함해서 예대율 관리를 했다”면서 “예대율 CD 포함 여부 등 규제 강화 방침은 세부안이 정해져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 역시 “CD로 조달한 금액이 타 은행에 비해 많지만 굳이 예․적금으로 전환하지 않았다”며 “개인 대상의 CD판매는 중도환매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BCBS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를 통해 당국에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예대율을 관리하고 있던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도입 이야기가 나온 지 1년이 넘었다”면서 “도입 시기와 CD포함 여부, 도입 적용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을 때부터 관리를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도입 여부에 상관없이 해외투자자들의 인식과 유동성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예대율을 관리하는 게 맞다”면서도 “일부 은행들의 예대율이 높아 규제가 도입됐을 때 은행권 전체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은행들이 유치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어 일부 은행이 예대율을 맞추기 위해 갑자기 고금리로 예수금을 유치하게 되면 다른 은행들도 덩달아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넓은 물에 돌 하나만 던져도 그 물은 출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은행이 무리하게 예금을 유치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