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검사운영의 목표는 ▲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 검사효율화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로 요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키 위한 중점과제로 4대 시중은행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금융회사(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들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뤄졌다.
이와 함께 경영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전략 변화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자체 내부통제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구속성예금 수취, 이자율 제한기준 위반 등 불건전·불법 금융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현장검사를 강화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컴퓨터 활용 검사기법(CAAT)을 적극 활용하는 등 검사업무를 효율화하고 사전준비를 강화해 검사현장에서의 자료요구와 금융회사 직원과의 대면검사를 최소화하는 등 시장친화적 검사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검사관련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세계경제의 회복지연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금융회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 이 같은 검사운영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