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억 달러 규모 공동기금 조성
- 한·중·일 80%, 아세안 20% 분담
- 한국, 최대 192억달러 인출 가능
- 일주일내 자금지원결정 및 인출 가능
[뉴스핌=김연순 안보람 기자] 위기시 달러 유동성 지원체제인 CMI(Chiang Mai Initiative: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 다자화가 스왑규모를 총 1200억달러로 확대, 내년 3월 공식 출범한다.
한국은 내년 3월 조성되는 1200억 달러 규모 공동기금 중 16%인 192억달러를 분담하게 되며 최대 수혜금액도 192억달러로 결정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CMI 다자화 계약서를 마련하고, 지난 24일자로 서명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및 아세안 5개국 이상이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 발효된다는 조건에 따라 CMI 다자화는 내년 3월 24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기존 CMI는 한·중·일과 ASEAN 5 국가(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간의 개별적인 양자간 스왑계약체제라는 점에서 다소 제한적이었으나, CMI 다자화는 ASEAN+3 전체 회원국(ASEAN 5 국가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 포함) 및 홍콩이 참여하는 단일계약에 의한 체계적인 공동대응체제로 확대됐다.
이번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총 스왑규모는 780억달러에서 1200억달러로 확대되는 등 위기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으며, 자금요청 후 일주일내에 자금지원결정과 인출이 가능해 신속한 위기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에 내년 3월 CMI 다자화 계약의 발효와 함께 ASEAN+3 회원국 및 홍콩은 총 1200억달러 규모의 공동기금을 조성한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384억달러(32%), 한국은 192억달러(16%) 분담금을 맡아 한중일 분담금이 80%에 달하고 아세안은 240억달러(20%)를 분담금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수혜한도가 분담금과 같아 필요시 최대 192억달러까지 인출이 가능하게 됐다.
참가국들은 지난 5월 발리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분담비율 및 최대 인출규모에 따라 스왑방식으로 달러자금을 인출하며, 자금지원 요청시 참가국 중앙은행들은 분담비율에 따라 요청국에 달러를 지원하고, 요청국은 자금지원국에게 자국통화를 제공하는 구조다.
정부는 "CMI 다자화 체제의 출범은 단기 유동성위기 대응역량 강화 등 역내 금융협력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성과"라며 "특히, CMI 다자화 등 역내 금융협력을 위한 논의 과정에 있어 한국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제규모 대비 큰 분담금을 확보함으로써 역내 금융협력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확대여건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ASEAN+3 회원국은 역내 감시기구(Surveillance Unit) 및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설립 등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