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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수출정책] 수출 4100억달러 목표, 범수출지원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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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수출대책위원회'개최
- 수출금융ㆍ보험 지속 확대 (221조원('09) -> 250조원('10))
-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뉴스핌=이영기 이기석 기자] 내년 2010년도 수출 4100억달러, 무역흑자 200억달러 달성을 위한 정부부처, 무역지원기관 합동의 총력수출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23일 지식경제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KOTRA등 유관기관, 업종단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대책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지경부는 '수출대책위원회'에 내년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및 총력수출지원체계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0년 수출 여건 및 대책'을 보고한다.

'세계 9위 수출강국, 시장점유율 3%유지' 및 수출지원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수출 41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수출대책 6개 ▲ 수출금융확대 ▲ 선진시장, 신흥시장 차별화된 수출전략 추진 ▲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동반한 내실화 촉진 ▲ 해외마케팅 인프라 강화 ▲ 저비용 물류체계 구축 ▲ 디자인, 브랜드 등 비가격 경쟁력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글로벌 위기속에서도 우리나가가 올해 수출 세계 9위, 시장점유율 3%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수출기업과 함께 수출유관기관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수출확대 대책도 차질없이 이행되고 이를 위한 총력수출지원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2010년도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을 유지, 환율은 전반적인 하락세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 및 반도체 등 10대 주력품목들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9.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세부 수출대책으로는 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수출 금융ㆍ보험 공급이 2009년의 221조원에서 2010년에는 250조원(수출금융 60조원, 수출보험 190조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수입보험ㆍ매입외환포괄보증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지원하고, 수출 중소기업 유동성지원도 31.5조원(2009년 25.4조원)으로 늘인다.

신성장동력분야 금융지원을 위해 문화컨텐츠보험지원 규모를 500억원(2009년 134억원)으로 확대하고 녹색산업분야 녹색산업종합보험 혜택도 확대(보험료 할인 10%->20%, 지원한도 2배 증액)한다.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에 대한 차별화된 수출전략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시장에 대한 지속적 점유율 제고를 위해서는 신흥시장 공세적 진출 뿐아니라 세계 GDP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선진시장에 대한 지배력 회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시장에서 약화된 시장지배력 회복을 위해 자동차, IT등 한-EU FTA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UN등 해외조달시장 및 글로벌 아웃소싱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부품소재의 만성적 대일적자 해소를 위한 한일 R&D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엔고를 활용한 일본 소비재시장진출도 추진한다.

수출비중이 점증하는 신흥시장에서는 '+30억 신흥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도시장 확보전략'과 '한-ASEAN FTA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중국시장은 북경권은 웰빙형 제품진출, 상해권은 글로벌기업 아웃소싱 마케팅 등 권역별로 내수시장에 대한 정교하고도 차별화된 개척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동반하는 수출의 내실화를 위해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험료 인하(10%), 보증한도 2배 확대 등 수출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업체선정에서도 고용창출효과(10%)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10%)를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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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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