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4.6%로 1%p 상향조정했다. 2/4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게 경제가 회복됐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1.6%에서 0.2%로 상향조정됐다.
물론, 경제가 추세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한 것에 불과해 위기이전의 성장동력을 회복됐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위기이전의 국내 성장률이 5%내외였음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는 위기이전의 성장수준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저효과가 분명 작용했다는 분석이지만, OECD 가입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은행은 '2010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2%와 4.6%로 상향조정했다. 감세로 인한 자동차 수요증가 등 올 2/4분기 이후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상저하고'의 모양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2/4분기에 자동차 감세효과가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다면, 반대로 내년에는 수요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 이상우 조사국장은 "올 2/4분기와 3/4분기에 당초 예상보다 급격한 성장을 보여 올 경제성장률이 0.2%로, 내년성장률이 4.6%로 상향조정됐다"며 "올해 0.2%에서 내년 4.6%로 가는 것은 상당한 점프"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올해 성장률이 위기이전의 회복이라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절대규모 수준을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한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에서 발표한 성장치를 보더라도 국내 경기회복세가 빠른 것 만은 사실이다.
이 국장은 "위기가 작년 4/4분기에 있었기 때문에 올 연간부분과 작년 연간부분을 봤을때 완전히 회복했다고 자신할수 없다"며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위기이전의 성장동력이 제대로 발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년도 경제는 전망대로 된다면 성적이 매우 좋은 것"이라며 "OECD도 우리나라가 OECD 30개회원국 중 1등인 4.4%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4%대 중반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각국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좋은 수치라는 평가다.
물론 하방리스크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선진국의 민간성장동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용수준이 개선과 미국 상업은행의 대출활동이 정상화 여부를 가장큰 변수로 지목했다.
이 부분이 빨라지면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이고 늦어지면 낮게 나올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그는 "내년 하반기에 눈부시게 좋아지는 쪽으로 갈것으로 본다"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 국장은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데 대해 "우리는 소비쪽에서 3.6%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정부는 4%로 봤기 때문"이라면서도 "보통 1%내외의 오차범위내의 차이로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의 2010년 경제전망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7월치보다 높아진 이유는?
"7월에 전망이 올해와 내년에 있는데 올해 전망은 7월에 연간 -1.6으로 봤다. 그런데 올해는 마이너스(-) 전망에서 벗어나 +0.2%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성장률이 -1.6%에서 0.2%로 올라간 것은 2/4분기와 3/4분기에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2/4분기 경제전망 발표시 강조됐던 신차효과와 감세효과의 영향이었다. 특히, 3/4분기는 재고조정의 영향이 성장률을 크게 끌어 올렸다.
재고조정효과가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2.8%에 달했다.
내년 경제성장전망을 7월 3.6%으로 봤다가 4.6%로 상향한 것은 2/4분기 이후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보면 하반기가 좋게 나왔다. 재정효과 줄것이다. 왜 하반기가 좋은가?
"재정여건을 전망에 포함한다. 정부가 발표했지만 내년에도 재정조기집행을 올해 정도 할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
상반기중의 성장률이 하반기보다 낮은 요인을 보면 신차효과를 꼽을 수 있다. 감세에 따른 자동차 효가가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전기대비 기준으로 0.4~0.5% 정도 올렸다. 자동차는 내년에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수요 감소 효과는 (성장률을) 전기대비 0.2~0.3%정도 떨어뜨릴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저하고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성장률 분배 관련 이월효과 위기 이전엔 얼마였는가?
"위기이전의 경제성장률은 우리경제의 경우에는 대체로 5% 수준 내외다. 내년도 성장률 4.6%가 성장수준을 보면 위기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4.6%성장은 올해낮았 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야 한다. 위기이전의 성장수준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본다."
▶ 과거의 성장모멘텀을 찾은건가?
"이번에 특별히 말한 것은 성장모멘텀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신호를 보낼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올해같은 경우 작년 4/4분기 성장이 매우 나빴다. 이를 빼고 보면 올해 상당히 높은 플러스다.
올해 성장률이 낮았던데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에 실질경제성장률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빼고 계산해본 것이다.
이전에는 이월효과가 공개된 적이 없었다."
▶ GDP규모로 위기이전을 회복된다고 볼수 있는가?
"절대수준으로 보면 위기가 작년 4/4분기에 있었기 때문에 올 연간부분과 작년 연간부분을 봤을때 완전히 회복했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한다. 제자리란 것이다. 추세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추세적부문에서 떨어져 있다고 봐서 위기이전의 성장동력이 제대로 발휘됐다고 보기 어렵다."
▶내년 4.6%가 다른 기관들의 전망보다 보수적인것인가?
"기관별 전망치를 보면 많게는 6% 가까이도 있다. 4% 초반에서 6%수준까지 분포하고 있다.
올해 0.2%에서 내년 4.6%로 가는 것은 상당한 점프다. 내년도 경제는 전망대로 된다면 성적이 매우 좋은 것이다. 11월 19일 OECD의 발표자료를 보면 4.4%로 전망했다. OECD 30개회원국 중 1등이다. 4%대 중반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각국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좋은 수치다."
▶ GNI(체감경기)는 낮을수 있다.
"체감경기는 두가지 있다. 전체 성장률 대비 GNI증감 아니면 나아지는 느낌을 갖을 것이냐다.
나아지는 느낌은 올해보다 상당히 느껴질 것으로 본다. 소비증가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7월에 전망보다 설비투자가 낮아졌다.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가?
"설비투자는 7월 전망과 현재 전망 수치와 관계없이 내년 설비투자가 두자리수 정도의 상당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 정부전망치보다 낮다. 한은은 어떤변수를 더 높게 봤고, 더 낮게 봤나? 어떤 차이가 있나?
"정부 전망치가 5%내외다. 우리가 4.6%다. 우리가 대외여건을 볼때 참고로 하는 것은 IMF나 OECD의 전망이다. 정부도 참고한다. 굳이 차이를 보면 우리는 소비쪽에서 3.6%로 봤는데 정부는 4%로 봤다.
원래 전망에는 오차가 있다. 11월 초에 미 FOMC가 미 경제성장률 전망을 2.3~3.3%에서 2.5~3.5%로 올렸다. 1%내외의 오차가 있다. 정부의 전망치와도 예측 오차범위에 있다.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 없다."
▶ 중심전망치에서 보면 가장큰 하방리스크가 뭔가?
"하방리스크를 말한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이다.
선진국의 민간성장동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고용수준이 개선된다는 부분과 미국 상업은행의 대출활동이 정상화 된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 눈부시게 좋아지는 쪽으로 갈것으로 본다. 빨라지면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이고 늦어지면 낮게 나올 것이다.
고용개선과 미국 상업은행이 대출활동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 설비투자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도 두자리의 큰폭 성장했다. 기저효과 때문이었다. 이번 성장전망은 추세적 성장이냐 일시적이냐?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큰폭으로 올랐다가 2004~2005년 이후에는 7~8%수준을 유지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해외로 나갈 것에 대한 우려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국내에서 주로 이뤄진다면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7~8% 수준보다 높을 수도 있다. 나가는 수준이 커진다면 떨어지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
▶ 전망치 오차가 얼마냐? 신뢰도는 어느정도 수준이냐?
"올해 전망치 여러번 수정했다. 수정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망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올해 보다는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 들것으로 본다. 전망수정도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불확실성의 정도는 여전히 위기이전보다 크다."
올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1.6%에서 0.2%로 상향조정됐다.
물론, 경제가 추세적으로 성장한다고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한 것에 불과해 위기이전의 성장동력을 회복됐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위기이전의 국내 성장률이 5%내외였음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는 위기이전의 성장수준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저효과가 분명 작용했다는 분석이지만, OECD 가입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빠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은행은 '2010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2%와 4.6%로 상향조정했다. 감세로 인한 자동차 수요증가 등 올 2/4분기 이후의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하는 '상저하고'의 모양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2/4분기에 자동차 감세효과가 성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다면, 반대로 내년에는 수요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 이상우 조사국장은 "올 2/4분기와 3/4분기에 당초 예상보다 급격한 성장을 보여 올 경제성장률이 0.2%로, 내년성장률이 4.6%로 상향조정됐다"며 "올해 0.2%에서 내년 4.6%로 가는 것은 상당한 점프"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올해 성장률이 위기이전의 회복이라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절대규모 수준을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한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에서 발표한 성장치를 보더라도 국내 경기회복세가 빠른 것 만은 사실이다.
이 국장은 "위기가 작년 4/4분기에 있었기 때문에 올 연간부분과 작년 연간부분을 봤을때 완전히 회복했다고 자신할수 없다"며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위기이전의 성장동력이 제대로 발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내년도 경제는 전망대로 된다면 성적이 매우 좋은 것"이라며 "OECD도 우리나라가 OECD 30개회원국 중 1등인 4.4%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강조했다.
4%대 중반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각국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좋은 수치라는 평가다.
물론 하방리스크도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선진국의 민간성장동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용수준이 개선과 미국 상업은행의 대출활동이 정상화 여부를 가장큰 변수로 지목했다.
이 부분이 빨라지면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이고 늦어지면 낮게 나올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그는 "내년 하반기에 눈부시게 좋아지는 쪽으로 갈것으로 본다"며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이 국장은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데 대해 "우리는 소비쪽에서 3.6%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정부는 4%로 봤기 때문"이라면서도 "보통 1%내외의 오차범위내의 차이로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의 2010년 경제전망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7월치보다 높아진 이유는?
"7월에 전망이 올해와 내년에 있는데 올해 전망은 7월에 연간 -1.6으로 봤다. 그런데 올해는 마이너스(-) 전망에서 벗어나 +0.2%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성장률이 -1.6%에서 0.2%로 올라간 것은 2/4분기와 3/4분기에 당초 예상보다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이다.
2/4분기 경제전망 발표시 강조됐던 신차효과와 감세효과의 영향이었다. 특히, 3/4분기는 재고조정의 영향이 성장률을 크게 끌어 올렸다.
재고조정효과가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2.8%에 달했다.
내년 경제성장전망을 7월 3.6%으로 봤다가 4.6%로 상향한 것은 2/4분기 이후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예상보다 빨랐기 때문이다."
▶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를 보면 하반기가 좋게 나왔다. 재정효과 줄것이다. 왜 하반기가 좋은가?
"재정여건을 전망에 포함한다. 정부가 발표했지만 내년에도 재정조기집행을 올해 정도 할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
상반기중의 성장률이 하반기보다 낮은 요인을 보면 신차효과를 꼽을 수 있다. 감세에 따른 자동차 효가가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을 전기대비 기준으로 0.4~0.5% 정도 올렸다. 자동차는 내년에 수요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수요 감소 효과는 (성장률을) 전기대비 0.2~0.3%정도 떨어뜨릴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저하고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성장률 분배 관련 이월효과 위기 이전엔 얼마였는가?
"위기이전의 경제성장률은 우리경제의 경우에는 대체로 5% 수준 내외다. 내년도 성장률 4.6%가 성장수준을 보면 위기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4.6%성장은 올해낮았 던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돼야 한다. 위기이전의 성장수준에 상당히 접근한 것으로 본다."
▶ 과거의 성장모멘텀을 찾은건가?
"이번에 특별히 말한 것은 성장모멘텀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서 상반된 신호를 보낼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올해같은 경우 작년 4/4분기 성장이 매우 나빴다. 이를 빼고 보면 올해 상당히 높은 플러스다.
올해 성장률이 낮았던데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에 실질경제성장률이 늘어나지 않는데도 어느정도 경제성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빼고 계산해본 것이다.
이전에는 이월효과가 공개된 적이 없었다."
▶ GDP규모로 위기이전을 회복된다고 볼수 있는가?
"절대수준으로 보면 위기가 작년 4/4분기에 있었기 때문에 올 연간부분과 작년 연간부분을 봤을때 완전히 회복했다고 자신하기 어렵다. 경제는 추세적으로 성장한다. 제자리란 것이다. 추세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추세적부문에서 떨어져 있다고 봐서 위기이전의 성장동력이 제대로 발휘됐다고 보기 어렵다."
▶내년 4.6%가 다른 기관들의 전망보다 보수적인것인가?
"기관별 전망치를 보면 많게는 6% 가까이도 있다. 4% 초반에서 6%수준까지 분포하고 있다.
올해 0.2%에서 내년 4.6%로 가는 것은 상당한 점프다. 내년도 경제는 전망대로 된다면 성적이 매우 좋은 것이다. 11월 19일 OECD의 발표자료를 보면 4.4%로 전망했다. OECD 30개회원국 중 1등이다. 4%대 중반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각국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히 좋은 수치다."
▶ GNI(체감경기)는 낮을수 있다.
"체감경기는 두가지 있다. 전체 성장률 대비 GNI증감 아니면 나아지는 느낌을 갖을 것이냐다.
나아지는 느낌은 올해보다 상당히 느껴질 것으로 본다. 소비증가할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7월에 전망보다 설비투자가 낮아졌다. 투자가 둔화될 것으로 보는가?
"설비투자는 7월 전망과 현재 전망 수치와 관계없이 내년 설비투자가 두자리수 정도의 상당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 정부전망치보다 낮다. 한은은 어떤변수를 더 높게 봤고, 더 낮게 봤나? 어떤 차이가 있나?
"정부 전망치가 5%내외다. 우리가 4.6%다. 우리가 대외여건을 볼때 참고로 하는 것은 IMF나 OECD의 전망이다. 정부도 참고한다. 굳이 차이를 보면 우리는 소비쪽에서 3.6%로 봤는데 정부는 4%로 봤다.
원래 전망에는 오차가 있다. 11월 초에 미 FOMC가 미 경제성장률 전망을 2.3~3.3%에서 2.5~3.5%로 올렸다. 1%내외의 오차가 있다. 정부의 전망치와도 예측 오차범위에 있다. 별다른 의미를 둘 필요 없다."
▶ 중심전망치에서 보면 가장큰 하방리스크가 뭔가?
"하방리스크를 말한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이다.
선진국의 민간성장동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고용수준이 개선된다는 부분과 미국 상업은행의 대출활동이 정상화 된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내년 하반기에 눈부시게 좋아지는 쪽으로 갈것으로 본다. 빨라지면 전망치보다 높아질 것이고 늦어지면 낮게 나올 것이다.
고용개선과 미국 상업은행이 대출활동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 설비투자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도 두자리의 큰폭 성장했다. 기저효과 때문이었다. 이번 성장전망은 추세적 성장이냐 일시적이냐?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큰폭으로 올랐다가 2004~2005년 이후에는 7~8%수준을 유지했다.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해외로 나갈 것에 대한 우려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국내에서 주로 이뤄진다면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7~8% 수준보다 높을 수도 있다. 나가는 수준이 커진다면 떨어지는 쪽으로 갈 것으로 본다."
▶ 전망치 오차가 얼마냐? 신뢰도는 어느정도 수준이냐?
"올해 전망치 여러번 수정했다. 수정자체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망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올해 보다는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줄어 들것으로 본다. 전망수정도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불확실성의 정도는 여전히 위기이전보다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