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시기가 다소 미뤄질 것으로 전망됐다면, 이번달에는 머지 않았음을 다시 강조하는 듯햇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나 두바이 및 동유럽의 채무 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대체로 세계경기는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이날 이 총재가 강조한 것은 서서히 출구를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헬리콥터로 돈을 실고 와서 공중에서 투하한거지만 나갈때 헬리콥터로 갑자기 싣고 나갈수 없다"며 "문이 바로 옆에 있으면 나가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에서 멀리있다"고 진단했다.
문 근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문으로 이동해 나갈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또 "내년 경제가 5%성장한다는 전망이 확실해지고 기대인플레이션이 3%에 달한다면 현재의 2% 기준금리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이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적절한 기준금리로 갈지 경로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이 총재는 "금년내내 상당히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해왔고 이번달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매달 경기나 물가에 비춰서 (금리인상의) 타이밍을 잡는 고민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한은이 중기 물가안정목표 범위를 확대 한 것에 대해 "통화정책을 느슨하게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오해"라고 단언했다.
또 "상한이 4%라고 해서 물가가 4%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가는 관성이 있어서 상한에 접근한후 조치를 취하면 늦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데 대해서는 "경기적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 측면도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경기대책만으로 풀려고 하면 엉뚱한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사용하는게 맞느냐는 의견이 나오지만 고용문제의 원인을 보면 경기정책으로 해결할수 없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이 총재는 또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있다"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신용규모가 줄진 않겠지만 이 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 주택담보대출이 2조 이상 늘고 있다. 내년 증가추세의 가계대출이 우리경제의 위험요소가 될까?
"11월 은행대출이 좀 늘어난부분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보진 않는다. 파악한 바로는 연말을 앞둔 은행 각 영업점의 실적평가와 연결돼 있다. 말하자면 신용을 제공하는 은행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 이게 앞으로 여러달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
가계신용 관련해서는 여러번 강조했다. 지난 10년동안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있다. 각 가계가 지금 매월 부담하고 있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만만치 않다. 경제가 물론 커지니까 신용규모가 줄진 않을거다. 그러나 그동안 많이 늘어난 가계신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크게 늘어나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조율하는 이유가 한편에서는 자산가격의 불안을 초래한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동산시장 말고도 그것이 주택담보대출이 됐든 어떤 대출이든 간에 가계부분의 부채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물가안정목표 구간이 확대됐다.
"물가안정목표가 상하단 폭이 0.5%에서 1%로 넓혔다. 이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물가목표를 설정한게 99년부터다. 앞으로 전개될 세계적인 금융 환경에 비춰봤을때 0.5%라는 상하 변동폭이 너무 좁아 상하로 이탈할 경우가 더러 생길수 있다.
그랬을때 국민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목표를 이탈했음에도 중앙은행이 어떤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수 있다. 국민과 중앙은행간의 설명과 약속이행이라는 점에서 범위가 너무 좁으면 오리혀 역효과가 있다.
그 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통상적인 변동으로 중앙은행이 인식할수 있다. 그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디플레이션 염려가 있으니까 공격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써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3±1%사이에서는 적극적인 금융정책을 쓸 필요성이 적은 구간으로 보겠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넓힌것이다. 범위가 넓어져서 통화정책을 완화쪽으로 가져가겠다는 해석을 하는 것도 봤다. 그러나 앞으로 한 1년동안의 통화정책 기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다."
▶ 한은은 금리인상을 위한 물가상승을 4%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다.
"물가를 3±1%로 잡은 것은 앞으로 한 3년정도를 보면 3%근처에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경제로 봐선 가장 적정 조합이라고 보는 것이다.
상한선 하한선으로 보면 물가라는게 과거에도 지수의 움직임을 보면 한두달만에 갑자기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물가가 한번 높은쪽으로 혹은 낮은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6개월 이상 혹은 상당기간 관성이 생긴다.
가령 3.9%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면 늦다. 4%넘어가면 대책마련하겠다고 해석하기 쉽지만 그러면 늦는다. 상한 밑이니까 괜찮다고 보면 하루아침에 잡아지는게 아니라서 3%를 넘어서 3.5%이런식으로 갈때 조치를 강구하기 시작해야 한다. 상한선 가까이 갈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는 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다. 4%가까이 갈때까지 한은이 가만히 있다고 보면 안된다.
세부적인 항목을 볼때 물가가 올라갈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일 설명을 하겠지만 아직은 소위 우리경제의 공급능력에 비해 경제활동수준이 아직은 아래에 있다. 수요쪽에서 오는 물가압력이라는 것은 물가상승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수요쪽에서는 오히려 아직 끌어내리는 쪽으로 작용한다.
공급쪽에서는 원유가격 등 물가 올리는 요인 남아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가까운 장래에 3%선을 뚫고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최소한 앞으로 몇달 내에는 없을 것 같다.
물가정책의 상한선 하한선을 얘기했지만 통화정책에서는 타이밍을 잡을때 문제가 이미 발생한 뒤에 대책을 쓰면 늦는다. 소위말하는 출구전략을 걱정하는 부분이 지표로서 모든것을 확인하고서 행동에 옮기면 늦다 하는게 특히 통화정책의 특성이다.
어찌보면 수평선 넘어에 있을때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수평선상에 올라오면 늦다는게 통화정책을 해온 사람들의 경험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에서는 아직은 준비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어떤 데서는 어떤나라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통화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잡는데 중요한 부분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이미 늦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작년 10월 이후에 한 1월까지는 어찌보면 하늘에서 박격포가 떨어졌다.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헬리콥터로 돈을 실고 와서 공중에서 투하한거다. 나갈때 헬리콥터로 갑자기 싣고 나갈수 없다.
출구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정책은 그럴수 없다. 문은 저기있지만 문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정상화 됐단 얘기다. 문이 바로 옆에 있으면 나가면 된다. 현실적으로는 문에서 멀리있다. 문 근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문으로 이동해 나갈 수 없다.
투입할때는 바로 투하했지만 나갈때 바로 나가기 어렵다. 특히 통화정책은 6개월내지는 1년이상의 시차를 봐야 한다. 들어올땐 갑자기 들어왔지만 나갈때는 한걸음에 나갈수 없다"
▶ 고용부진했다. 고용이 부진한데 출구전략 쓰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다.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 (가령 GDP성장률이나 제조업 생산률 등)에 비해서는 고용회복이 느리다. 정부의 일시적인 일자리 대책으로 아직까지는 꾸려가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현상을 보면 지난 97년 98년에 고용이 갑자기 줄었다. 그때 수없이 많은 중소 영세기업들이 사라졌다. 이번에도 보면 어느부분에서 고용감소가 심하게 나타났나 보면 영세자영업쪽이다. 사업체 별로 보면 그렇다. 고용행태로 보면 임시 일용직이 많이 줄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가미돼 있단 얘기다. 평상시에 경기가 그런대로 괜찮을때는 그럭저럭 버텨나갔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약한 부분부터 타격을 받는다.
영세 자영업쪽이 우리 경제에서 취약한 부분이었는데 2007년까지는 그런대로 버티다가 2008년 경기가 나빠지면서 심한 타격 받았다.
그말은 경제성장률이 좀 높아지더라도 그부분에서 사라졌던 자리가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소생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고용감소는 경기측면도 있지만 구조 측면도 있다.
경기측면에서 줄어든 고용은 경기나아지면 살아난다. 구조측면에서 줄어든 고용마저 살아날때까지 기다린다면 너무 늦고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수 있다.
구조적인 고용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야 한다. 구조적 문제를 경기대책만으로 풀려고 하면 엉뚱한 다른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고용은 경기후행지표다.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고 그 정도에 맞춰서 고용이 늘진 않는다. 고용은 원래 후행지표임을 감안해야 한다.
또 이번 고용은 구조적 측면도 있어 이를 감안해야 한다."
▶ 선제적인 통화정책에 대해 말해왔다. 2%기준금리와 5%성장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갈수 있나?
"대체적인 성장전망이 4~5%정도다. 가령내년 성장전망이 4~5%정도라면은 물가성장률이 2.4%, 기대 인플레이션이 3%가 넘는 상황은 출구를 나간 이후로 보면 2%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5%성장이라는게 분기마다 1%이상 성장한다는 얘기로 2%라는 기준금리는 엄청나게 낮다. 실적이라는게 아니라 전망으로 5%라는 성장이 확실해 지는지를 봐야한다.
또 갑자기 출구전략을 시행할 수 없는 만큼 5% 성장, 3% 물가상승을 맞추려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균형잡힌 기준금리로 갈것인지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1년후 우리경제가 분기 1%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이 3% 근처에 있다면 그때 기준금리 2%는 상상하기 힘들다.
실제 경제가 5%를 달성할수있는 가가 중요하다.
문제는 기준금리 2%를 어떤 과정을 거쳐 정상화할 것이냐가 문제다.
통화정책이 경기를 살리는데 당분간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은 금리를 꼼짝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경제활동에 비춰 그 수준에 가기 전까지는 금융은 계속 완화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