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능형 건축물을 지으면 용적률과 높이, 조경 등 건축기준이 1~3% 정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지난 1991~1994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 2만3000가구가 ‘50년 임대의무’의 족쇄를 풀고, 일반에 분양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개정안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각각 내년 하반기와 12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능형 건축물(IB, Intelligent Building)은 건축환경 및 설비 등 주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첨단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건물로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 안전성 등을 추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능형 건축물을 짓게될 경우 건축 기준을 완화해 지능형 건축물 건립이 장려할 방침이다.

또 50년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국토부는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말 재고 기준으로 약 2만 3000호가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해당된다.

이밖에 리모델링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대수선과 유사한 개축은 할 수 없지만, 향후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 다시 축조하는 개축까지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의 범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