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면시장과 역선택적 시장특성 때문에 유발"
- 가맹점 공동이용 확대 등 지속적 정책 추진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최근 들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의 고비용 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금리가 시장금리 하락에 하방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면시장과 역선택적인 특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양면시장이란 한계비용에 적정이윤을 붙여서 가격이 결정되는 일반적인 시장과 달리 예를 들어, 신문사처럼 가격결정시 구독자와 광고주라는 고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시장을 말한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원·이경아 연구원은 6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과 신용카드 수수료 논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낮출 유인이 적으며 정책수립시 신용카드시장의 특징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 강화, 회원의 리스크 관리 제고, 가맹점 공동이용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시장은 양면시장이며 역선택 문제가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연구원은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상이한 성격의 고객을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며 "현금서비스 금리를 낮출 경우 신용도가 높은 회원보다는 신용도가 낮은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역선택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관련 대부분의 업무를 취급하는 고비용 구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수료가 높고 현금서비스 금리가 시장금리에 하방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는 한편 신용카드사가 비가격경쟁을 통해 고객 확보에 주력하는 것은 신용카드 시장 특성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구독자가 많은 신문사의 광고료가 높은 것처럼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많이 확보할수록 가맹점 수수료 결정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역선택 문제로 인해 신용카드사는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를 통한 가격경쟁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높은 고정비용 구조로 회원을 많이 확보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회원 모집을 위한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