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들에 대해 자금조달 이자율 상한선을 두기로 한 결정이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6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이 오히려 이들 은행의 경쟁력을 악화시켜 경영위기로 내몰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5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내년 1월부터는 미국 평균 조달금리에 가산금리를 0.75%이상의 넘을 수 없도록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일단 이 규정에 적용되는 은행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월말 기준 FDIC의 지원을 받는 전체 8185개 은행 가운데 불과 4%만이 재무구조가 우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일부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들이 예금 이자율을 높이면서 공세적으로 나올 경우 자본조달 비용이 증가하게 돼 업계 전체의 수익성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제도로 인해 은행간 자금인출 사태가 일어나 결국 더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올해들어 미국 내에서 파산한 은행 수는 115개에 이른다.

플로리다주 지역은행인 로열팜뱅크의 그레그 머피 최고경영자(CEO)는 "이같은 조치로 이미 자산가치 하락으로 타격받고 있는 은행들에게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 말했다.

로열팜뱅크의 경우 현재 예금 이자율로 1.62%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미국내 예금이자율 평균인 0.2%보다 8배나 많은 것이다.

새로운 제도로 인해 지역 은행간에는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FDIC가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책을 도입하고 있지만 동시에 FDIC는 지난 3월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들에게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충하기 위해 예금이자율을 낮출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부 은행들이 공개적이 아닌 방식으로 이자를 더 지급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들은 부실자산을 줄여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리스크 애널리틱스의 크리스토퍼 월렌 이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들은 결국 사업구조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