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와 정책금융공사 모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대우도 같을까?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의 채권이 예보채만큼 스프레드가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3일 '산업금융채권 및 정책금융채권스프레드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정책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성 때문에 정금채의 스프레드가 산금채보다 소폭 낮아질 수는 있지만 예보채 수준으로 축소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 및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등 국가의 금융시스템을 지지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최후의 보루지만, 정책금융공사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성격으로 무게감이 다소 떨어져서다.

설립 근거법으로만 보면 예보채와 정금채 모두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재 정금채는 실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예보채는 실제로 국회 동의와 정부의 지급보증을 거쳐 발행되는 점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영화를 앞둔 산은의 산금채 스프레드는 앞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산은이 향후 투자은행과 유니버셜뱅크 중 어떤 사업모델을 어느쪽으로 가져갈지와 국내외 시장에서의 상장 진행상황(정부지분매각 수준)에 따라 산금채의 스프레드 차이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산은이 투자은행방식의 민영화를 택할 경우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과 역성장 가능성이 있어 산금채 스프레드 형성에 가장 부정적일 여지가 많다.

이와 달리, 유니버셜뱅크 방식은 시중은행 인수를 통해 수익력을 강화할 수 있고대출운용규모를 축소할 필요도 없어 투자은행 방식보다는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국책은행으로 잔존할 경우에는 과거보다 공적 중요성은 떨어지겠지만완전 민영화가 아니라는 점에서 산금채 스프레드에 가장 긍정적일 수 있다.

김 애널리스트는 다만 "산은이 국책은행으로 존속하더라도 공적기능 및 정부정책수행상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어떤 시나리오든지 산금채의 스프레드 소폭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