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부진한 실적을 두고 논란이 지속돼 오던 와이브로 사업이 새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와이브로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와이브로 활성화 3대 정책방향’ 및 ‘8대 과제’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모바일 인터넷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와이브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와이브로 활성화 3대 정책방향으로 ▲경쟁활성화 여건 조성 ▲실효적인 전국망 구축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등을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기존사업자 주파수 대역폭 변경, 신규사업자 진입여건 조성, 재판매(MVNO) 도입 등으로 경쟁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향후 신규 와이브로사업자를 모집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신규사업자 시장은 없지만 와이브로 장비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와이브로에 음성 서비스를 탑재하고 국제 로밍이 된다면 시장에서 관심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신규사업자 2.5GHz 대역 우선 배정 등을 고려중이다.

하지만 이러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적지 않다.

와이브로 사업부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는 것은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 SK텔레콤과 KT다. 이들의 사업계획 투자 이행률은 각각 86%, 80%, 서비스 커버리지 이행률은 59.7%, 71.7%에 불과하다. 결국 방통위에서 2012년까지 투자계획 이행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간 연장’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와이브로는 2005년 사업을 추진할 당시 WDCDMA의 보조 역할로 설정된 탓에 모바일음성서비스, 무선인터넷 콘텐츠 등은 사업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이는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무선인터넷 수효의 위축으로 직결됐다. 투자앵이 아니라 투자 성격 자체가 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2005년 사업계획 당시와 와이브로 성격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책정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는 것은 방통위 권한 밖의 일”이라며 “신규사입자 진입을 위한 토대마련 등으로 정책적 방향을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현재까지 방통위의 정책추진 방향은 밑그림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진행 예정일조차 없다는 점도 우려를 사는 대목이다. 방통위의 와이브로 사업 활성화가 어떤 결과를 빚어낼지 시선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