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배규민 기자]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던 밑바탕 가운데는 경제력이 제 대접을 받는다는 측면 말고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견뎌 낸 저력에 대한 평가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의 논평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20 개최국 노릇을 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으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에만 현혹되지 말고 금융시스템 선진화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진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를 맞아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더라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히, 그리고 꾸준히 희구해야 할 것들은 주도면밀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뜻있는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연구위원은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전기나 하수구 설치 등 기본적인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집은 엉망이 된다”며 “튼튼한 안전망 설치가 소극적이지만 경쟁력 강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위험관리역량은 글로벌 경쟁력의 근간
삼성경제연구소의 전효찬 수석연구원 역시 “큰 시스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위험관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 조건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이 선진금융기관에 편입될 경우 이번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전효찬 연구원은 단기간에 선진금융기관의 경쟁이 어려운 만큼 시스템 구축, 근본적인 법안 마련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경쟁하려면 덩치 싸움은 기본”이라며 “시스템, 인력, 상품에 대한 투자 등 선진기관들과 겨룰만한 콘텐츠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는 컨설팅, 인수합병 등 업무영역이 다양한 만큼 기술투자와 인력투자에 집중해 국내 증권시장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업계의 경우 수익구조 다변화의 대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됐다.
현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은행자본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익기반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충호 연구위원은 “어렵더라도 효율성 위주의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비전통적인 상업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상업은행의 전통적인 영업이익 창출 능력마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의 변현수 수석연구원은 “국내은행의 전통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순이자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수익을 제외하고 경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쏠림현상 탈출 ·감독기구 독립 등 민감한 현안도 거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입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투자증권 이준재 애널리스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은행의 민영화”라고 강조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외환위기 이후 다각적인 산업재편 과정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영화의 지연은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영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금융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금융정책당국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림대학교 윤석헌 교수는 “최근에 금융정책당국이 국제화, 녹색금융 등 너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오히려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정책당국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 쓰면 될 뿐 금융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올라와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저변을 잘 다져주는 역할만으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지금은 금융정책당국이 금융감독기구의 상위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며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의 금융정책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감독기구의 관계는 엑셀과 브레이크의 관계와 같다”며 “금융정책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는 금융감독기구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배규민 기자]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던 밑바탕 가운데는 경제력이 제 대접을 받는다는 측면 말고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견뎌 낸 저력에 대한 평가도 한 몫 했을 것이다.”
금융계 한 고위관계자의 논평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G20 개최국 노릇을 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으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에만 현혹되지 말고 금융시스템 선진화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선진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를 맞아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더라도 너끈히 견딜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당장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히, 그리고 꾸준히 희구해야 할 것들은 주도면밀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뜻있는 지적이 대두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자봉 연구위원은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전기나 하수구 설치 등 기본적인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집은 엉망이 된다”며 “튼튼한 안전망 설치가 소극적이지만 경쟁력 강화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위험관리역량은 글로벌 경쟁력의 근간
삼성경제연구소의 전효찬 수석연구원 역시 “큰 시스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위험관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 조건임을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이 선진금융기관에 편입될 경우 이번 금융위기의 파급효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전효찬 연구원은 단기간에 선진금융기관의 경쟁이 어려운 만큼 시스템 구축, 근본적인 법안 마련 등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경쟁하려면 덩치 싸움은 기본”이라며 “시스템, 인력, 상품에 대한 투자 등 선진기관들과 겨룰만한 콘텐츠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사는 컨설팅, 인수합병 등 업무영역이 다양한 만큼 기술투자와 인력투자에 집중해 국내 증권시장의 업무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업계의 경우 수익구조 다변화의 대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됐다.
현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은행자본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익기반이 더욱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충호 연구위원은 “어렵더라도 효율성 위주의 차별화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비전통적인 상업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상업은행의 전통적인 영업이익 창출 능력마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소의 변현수 수석연구원은 “국내은행의 전통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NIM(순이자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일시적인 수익을 제외하고 경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쏠림현상 탈출 ·감독기구 독립 등 민감한 현안도 거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입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특히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한국투자증권 이준재 애널리스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은행의 민영화”라고 강조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외환위기 이후 다각적인 산업재편 과정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영화의 지연은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해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영화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영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금융산업 발달을 위해서는 금융정책당국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림대학교 윤석헌 교수는 “최근에 금융정책당국이 국제화, 녹색금융 등 너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오히려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정책당국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만 신경 쓰면 될 뿐 금융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에 올라와 있는 만큼 정책당국이 저변을 잘 다져주는 역할만으로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보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지금은 금융정책당국이 금융감독기구의 상위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다”며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의 금융정책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감독기구의 관계는 엑셀과 브레이크의 관계와 같다”며 “금융정책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는 금융감독기구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