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경기회복 기폭제, 논란 가열
[뉴스핌 편집자주] 대한민국이 내년 11월, 글로벌 핫이슈를 다루는 'G20 정상회의'를 의장국 자격으로 개최합니다. 변방에서 세계중심으로 도약, 국운 비상의 전환기를 맞이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일 '우리 모두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G20 정상회의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 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손발을 맞춰야 합니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안보람 김연순 노종빈 이기석 기자] 최근 G20국의 하나인 호주의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내년도 의장국인 데다가 신흥국으로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고, 더욱이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경제를 판단하는 한국은행조차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비록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여태까지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긴 했으나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말이다.
한은 이성태 총재는 지난 9월 경제동향간담회 직전 경제전문가들과 환담하면서 “국내 경제도 고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표가 회복됐다”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기회복이 이렇게 빠를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물론 지난 10월 금통위의 경우 시장의 컨센서스가 ‘동결’이었지만 일부 시장의 과격한 입장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여태까지는 빠르다’는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한은과 이성태 총재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SC제일은행의 오석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객관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을 내비치는 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뿐인 것 같다"며 "여전히 세계경기의 회복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의 성장이 빠른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지난 9월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주춤해졌고 무엇보다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 확대, 수출 감소폭 축소 등에 따른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여태까지는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재고조정에 따른 영향이 커서 향후 경기가 재고조정 이후 과연 추세적으로 회복되고 회복 속도가 빠를 것인지에 대해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된 듯이 보인다.
◆ 출구전략 논란: 빠른 경기회복이 기폭제, 당국 태도변화 가능성
사실상 현재 발표된 경제지표들의 내용은 배제하고 객관적 수치들만 본다면 한국이 ‘금리인상’으로 대변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3/4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전분기비 2.9%를 기록, 7년 6개월만에 최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시장과 당국을 모두 놀라게 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0.6% 성장, 1년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4/4분기 중 회복세를 유지한다면 연간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0% 성장률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김명기 경제통계국장은 지난 26일 3/4분기 GDP 발표 이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한국경제가 지난 2/4분기 이래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3/4분기는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4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3.9%p를 기록했고, 이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0.8%p와 0.7%p를 차지했다. 재고조정 기여도가 2.9%p에 달했지만 재고를 제외하더라도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에 달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부소비 증가율이 1/4분기 이래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소비기반이 생겨나고 있고, 아울러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수출감소율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의 기본 동력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향후 성장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김명기 국장은 "현재 페이스로 볼 때 4/4분기에 3/4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다면 0%에 가까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본다"며 “4/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2~0.3%만 기록하더라도 연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은행은 3/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빠르다’는 인식을 보이면서도 ‘재고조정’에 따른 현상으로 ‘체감경기와는 다를 수 있다’며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 3/4분기의 빠른 경기회복을 곧바로 금리인상과 결부시키는 것을 차단하면서 나름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경기가 아직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태도가 이전과 사뭇 달랐다. 지난 26일 윤증현 장관은 세계경영연구원 강연에서 3/4분기 성장률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놀랍다”는 얘기를 하며, 연간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0% 안팎을 기록한 이후 내년에는 경기회복세가 더욱 견실해져 4%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3~4%로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4%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8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민간소비가 정부소비를 앞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설비투자가 3년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도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 및 수입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성장세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이고 내년 성장률이 4%대가 예상되면서 정부나 정책당국 내 일정한 내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정부가 미시적 대출규제로 통화당국의 숨통을 다소 열어줬다면, 이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무엇보다 ‘경기회복 선결론’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일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내에서 합리적 정책가로 평가받으면서 '출구전략 개념과 원칙‘을 제시해 왔던 허경욱 제1차관의 발언대로 “경기 회복세가 민간부문 주도로 이뤄지고 정착될 수 있다”면, 재정지출 축소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이른바 ’더블딥(Double-dip)'등 경기침체 재발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융완화기조이고 재정지출확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으로 세수 확보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는 재정건전성 제약이나 금리인상에 따른 국채발행 이자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정책선택폭이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당국 역시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환율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경기의 추세적 상향 여부, 미국 등 글로벌 경기 및 자금흐름과 더불어 정책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이에 대해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경기는 국제 경기흐름에 앞서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정부나 정책 당국 내에서 금리인상을 포함한 제반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포용하는 품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 출구전략 논란 가열: 위기정책 장기화? 경기회복기 버블 재연 우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금리를 연 2.00%의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췄다. 원화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의 중앙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이를 재원으로 외화대출을 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전례 없이 과감한 통화공급 정책도 폈다.
또 민간 신용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지준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총액대출한도를 늘리는 등의 긴급 조치도 병행했다.
이런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들로 우리 경제는 지난 1/4분기 플러스 성장 이후 3/4분기까지도 높은 성장세가 점쳐지는 등 어떤 나라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 글로벌 금융 불안의 진정으로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되는 등 신용위험도 크게 완화됐다.
그렇지만 얼마 내리지도 않았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는 등 한국의 출구 찾기를 제일 먼저 재촉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부담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2일 "한국은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 상승률 또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며 “이런 패턴은 위기로 치달았던 미국의 경우와 흡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은 이성태 총재도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상황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급등, 지난 2006년 ‘부동산 광풍기’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성태 총재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 등과 맞물리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주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누차에 걸쳐 피력하고 있다.
또 이성태 총재는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유입이 급속히 유출됐다가 다시 유입되는 등 급격한 외화유출입 변동성 문제 역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래 10여년의 글로벌화 속에서 풀어야할 난제로 보고 있다.
올해 외국인들의 주식 채권 등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자금이 급속히 유입, 가뜩이나 사상 최저 금리에다 유동성 공급을 늘려 놓은 상황에서 대규모 유동성이 해외에서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 ‘과잉 유동성’이 확대재생산된다. 또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결국에는 통화신용정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앙은행의 불편한 속내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은 외자유출입과 외화유동성상의 문제는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Small Open Economy System)를 구축한 신흥국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여서, 현재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외화자금 유출입에 대한 규제 여부가 현안의제로 포함돼 있다.
이는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 지난 27일 “외환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국제적인 논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11월 스코틀랜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의제화하고 또 회원국들간에 논의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발언은 곱씹을 만하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 참석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7일 국내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직 침체를 겪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 경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아시아로 자금유입이 계속되면 버블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터지면 세계경제가 다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확대된 통화 및 재정정책이 지속될 경우 경기회복과 더불어 또다른 버블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7일 “국제금융위기, 시장과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동원했던 확장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계속될 경우 향후 또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분출했다.
이 컨퍼런스에서 경희대학교 안희욱 대학원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경기 호황을 유도한 미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성 개입이 맞물리며 발생했다고 분석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과거 경제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희욱 원장은 “저금리 정책은 향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히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 란데스방크의 귀도 짐머만 박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저금리정책이 필요하지만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들은 신중한 거시정책 수단을 필요로 하며, 자산가격 거품을 효율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합리적인 출구전략: 사전 점검 요인들
그렇다고 출구전략을 곧바로 시작하기도 아직은 뭔가 꺼림직하다는 생각도 한켠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책당국의 고유권한이자 고민거리이겠지만 ‘과연 해야 하나,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여전히 과제이다.
왜냐 하면 섣불리 출구전략을 실행했다가 경기회복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 미국보다 앞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떨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물론 미국이 출구전략을 펴기 전에 통화스왑계약으로 들여와 얻어 썼던 달러화 통화스왑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들은 대부분 만기도래시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게 된다. 금융 불안이 완화되자 국내외 자금조달 창구가 열렸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외화 수급여건이 개선되자 시장안정을 위해 실시됐던 비상조치들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해제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기 상황에서 공급한 총 28.3조원의 유동성 중 16.9조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60%에 달했다"며 “미시적인(micro) 출구전략이 이미 시행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외화유동성에 이어 지난해 금융위기 와중에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했던 은행채 및 특수채 매수를 중단키로 하는 등 원화 유동성 조치도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공개시장조작대상에 이들 채권을 확대 적용, 이들 채권을 매수해 줌으로써 부족한 원화자금을 지원해주는 채널이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위기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들은 기한 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출구전략은) 마이크로(micro) 측면에서는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스왑 등 목적 달성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그렇지만 매크로(macro) 차원에서는 민간부문 성장세가 정착되면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 경기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될 경우 민간수요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한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금융자본시장이 국제자금흐름에 역동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한국SC제일은행의 오석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더 이상 소규모 개방경제로 규정짓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을 포함한 한국의 정책적 결정은 국제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금리인상보다는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을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유정석 수석연구원은 "자산버블 가능성에 대응해 규제강화, 제도개혁 등 미시적 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상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석 연구원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가계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 규제 등 가계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차원의 대책들이 정상화될 것에 대비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온라인 경제종합신문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G20, 한국이 이끈다!'는 캐치 프레이즈 하에 1년여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의의 기념비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큰 마당(특집기획 시리즈)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기획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뉴스핌=안보람 김연순 노종빈 이기석 기자] 최근 G20국의 하나인 호주의 금리인상으로 한국의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Exit Strategy)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 내년도 의장국인 데다가 신흥국으로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고, 더욱이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경제를 판단하는 한국은행조차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비록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여태까지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긴 했으나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말이다.
한은 이성태 총재는 지난 9월 경제동향간담회 직전 경제전문가들과 환담하면서 “국내 경제도 고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표가 회복됐다”며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기회복이 이렇게 빠를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물론 지난 10월 금통위의 경우 시장의 컨센서스가 ‘동결’이었지만 일부 시장의 과격한 입장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것도, ‘여태까지는 빠르다’는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한은과 이성태 총재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SC제일은행의 오석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객관적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확신을 내비치는 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뿐인 것 같다"며 "여전히 세계경기의 회복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한국의 성장이 빠른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것은 지난 9월 이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주춤해졌고 무엇보다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 확대, 수출 감소폭 축소 등에 따른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여태까지는 경기회복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재고조정에 따른 영향이 커서 향후 경기가 재고조정 이후 과연 추세적으로 회복되고 회복 속도가 빠를 것인지에 대해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된 듯이 보인다.
◆ 출구전략 논란: 빠른 경기회복이 기폭제, 당국 태도변화 가능성
사실상 현재 발표된 경제지표들의 내용은 배제하고 객관적 수치들만 본다면 한국이 ‘금리인상’으로 대변되는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3/4분기 경제성장률(GDP)이 전분기비 2.9%를 기록, 7년 6개월만에 최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시장과 당국을 모두 놀라게 했다. 전년동기대비로도 0.6% 성장, 1년만에 플러스(+)로 전환되는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4/4분기 중 회복세를 유지한다면 연간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라 0% 성장률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김명기 경제통계국장은 지난 26일 3/4분기 GDP 발표 이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한국경제가 지난 2/4분기 이래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3/4분기는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등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3/4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3.9%p를 기록했고, 이중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0.8%p와 0.7%p를 차지했다. 재고조정 기여도가 2.9%p에 달했지만 재고를 제외하더라도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1%에 달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빠르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부소비 증가율이 1/4분기 이래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에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소비기반이 생겨나고 있고, 아울러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수출감소율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의 기본 동력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향후 성장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김명기 국장은 "현재 페이스로 볼 때 4/4분기에 3/4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다면 0%에 가까운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본다"며 “4/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0.2~0.3%만 기록하더라도 연간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물론 한국은행은 3/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빠르다’는 인식을 보이면서도 ‘재고조정’에 따른 현상으로 ‘체감경기와는 다를 수 있다’며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 3/4분기의 빠른 경기회복을 곧바로 금리인상과 결부시키는 것을 차단하면서 나름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경기가 아직 불확실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태도가 이전과 사뭇 달랐다. 지난 26일 윤증현 장관은 세계경영연구원 강연에서 3/4분기 성장률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놀랍다”는 얘기를 하며, 연간 플러스(+) 성장률을 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간 0% 안팎을 기록한 이후 내년에는 경기회복세가 더욱 견실해져 4%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3~4%로 보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4% 수준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8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4.4%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민간소비가 정부소비를 앞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설비투자가 3년만에 플러스로 전환되고 건설투자도 유지되는 가운데 수출 및 수입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성장세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이고 내년 성장률이 4%대가 예상되면서 정부나 정책당국 내 일정한 내적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자산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정부가 미시적 대출규제로 통화당국의 숨통을 다소 열어줬다면, 이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무엇보다 ‘경기회복 선결론’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도 점진적인 금리인상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일 여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내에서 합리적 정책가로 평가받으면서 '출구전략 개념과 원칙‘을 제시해 왔던 허경욱 제1차관의 발언대로 “경기 회복세가 민간부문 주도로 이뤄지고 정착될 수 있다”면, 재정지출 축소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이른바 ’더블딥(Double-dip)'등 경기침체 재발 우려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융완화기조이고 재정지출확대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으로 세수 확보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는 재정건전성 제약이나 금리인상에 따른 국채발행 이자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됨으로써 정부의 정책선택폭이 제한받을 것으로 보인다.
통화당국 역시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직 낮은 상황에서 환율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경기의 추세적 상향 여부, 미국 등 글로벌 경기 및 자금흐름과 더불어 정책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이에 대해 더욱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경기는 국제 경기흐름에 앞서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은 정부나 정책 당국 내에서 금리인상을 포함한 제반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포용하는 품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 출구전략 논란 가열: 위기정책 장기화? 경기회복기 버블 재연 우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금리를 연 2.00%의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췄다. 원화 및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미국 중국 일본의 중앙은행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이를 재원으로 외화대출을 실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전례 없이 과감한 통화공급 정책도 폈다.
또 민간 신용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지준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고, 총액대출한도를 늘리는 등의 긴급 조치도 병행했다.
이런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들로 우리 경제는 지난 1/4분기 플러스 성장 이후 3/4분기까지도 높은 성장세가 점쳐지는 등 어떤 나라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 글로벌 금융 불안의 진정으로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되는 등 신용위험도 크게 완화됐다.
그렇지만 얼마 내리지도 않았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자산버블에 대한 우려를 촉발하는 등 한국의 출구 찾기를 제일 먼저 재촉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부담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2일 "한국은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 상승률 또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며 “이런 패턴은 위기로 치달았던 미국의 경우와 흡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은 이성태 총재도 다른 나라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던 상황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급등, 지난 2006년 ‘부동산 광풍기’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성태 총재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이 가계부채 증가 등과 맞물리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주목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누차에 걸쳐 피력하고 있다.
또 이성태 총재는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유입이 급속히 유출됐다가 다시 유입되는 등 급격한 외화유출입 변동성 문제 역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래 10여년의 글로벌화 속에서 풀어야할 난제로 보고 있다.
올해 외국인들의 주식 채권 등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자금이 급속히 유입, 가뜩이나 사상 최저 금리에다 유동성 공급을 늘려 놓은 상황에서 대규모 유동성이 해외에서 추가로 공급됨에 따라 ‘과잉 유동성’이 확대재생산된다. 또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결국에는 통화신용정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중앙은행의 불편한 속내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은 외자유출입과 외화유동성상의 문제는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Small Open Economy System)를 구축한 신흥국들의 공통된 고민거리여서, 현재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를 중심으로 신흥국의 외화자금 유출입에 대한 규제 여부가 현안의제로 포함돼 있다.
이는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이 지난 27일 “외환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국제적인 논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말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번 11월 스코틀랜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의제화하고 또 회원국들간에 논의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주목된다.
이런 점에서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의 발언은 곱씹을 만하다.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OECD 세계포럼에 참석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27일 국내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직 침체를 겪고 있는 반면 동아시아 경제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동아시아로 자금유입이 계속되면 버블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터지면 세계경제가 다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확대된 통화 및 재정정책이 지속될 경우 경기회복과 더불어 또다른 버블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7일 “국제금융위기, 시장과 정부,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경쟁적으로 동원했던 확장적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계속될 경우 향후 또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분출했다.
이 컨퍼런스에서 경희대학교 안희욱 대학원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는 경기 호황을 유도한 미국 정부의 저금리 정책과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성 개입이 맞물리며 발생했다고 분석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통화 및 재정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과거 경제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희욱 원장은 “저금리 정책은 향후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서서히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일 란데스방크의 귀도 짐머만 박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저금리정책이 필요하지만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들은 신중한 거시정책 수단을 필요로 하며, 자산가격 거품을 효율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합리적인 출구전략: 사전 점검 요인들
그렇다고 출구전략을 곧바로 시작하기도 아직은 뭔가 꺼림직하다는 생각도 한켠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책당국의 고유권한이자 고민거리이겠지만 ‘과연 해야 하나,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게 여전히 과제이다.
왜냐 하면 섣불리 출구전략을 실행했다가 경기회복 국면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주장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무엇보다 미국보다 앞서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떨치기도 어려운 상태이다. 물론 미국이 출구전략을 펴기 전에 통화스왑계약으로 들여와 얻어 썼던 달러화 통화스왑자금을 먼저 갚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들은 대부분 만기도래시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소멸되게 된다. 금융 불안이 완화되자 국내외 자금조달 창구가 열렸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외화 수급여건이 개선되자 시장안정을 위해 실시됐던 비상조치들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해제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기 상황에서 공급한 총 28.3조원의 유동성 중 16.9조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60%에 달했다"며 “미시적인(micro) 출구전략이 이미 시행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은행은 외화유동성에 이어 지난해 금융위기 와중에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했던 은행채 및 특수채 매수를 중단키로 하는 등 원화 유동성 조치도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이는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공개시장조작대상에 이들 채권을 확대 적용, 이들 채권을 매수해 줌으로써 부족한 원화자금을 지원해주는 채널이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위기 대응 차원에서 도입된 한시대책들은 기한 만료시 무리없이 정상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은 지난 27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출구전략은) 마이크로(micro) 측면에서는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스왑 등 목적 달성한 비상조치들을 정상화하면서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그렇지만 매크로(macro) 차원에서는 민간부문 성장세가 정착되면 시작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출구전략을 시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보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의 경우 경기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될 경우 민간수요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4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빨라지고 있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고용 및 투자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한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한국 경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금융자본시장이 국제자금흐름에 역동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한국SC제일은행의 오석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을 더 이상 소규모 개방경제로 규정짓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금리인상을 포함한 한국의 정책적 결정은 국제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금리인상보다는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을 사전에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유정석 수석연구원은 "자산버블 가능성에 대응해 규제강화, 제도개혁 등 미시적 조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상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석 연구원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가계부실화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계대출 규제 등 가계 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 차원의 대책들이 정상화될 것에 대비하고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