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최근 주요 은행들의 임원 보수 지급 문제가 지면을 달구는 와중에, 세계 주요 규제 당국들은 이제서야 앞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글로벌 은행의 파산'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2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지적했다.

정책 당국자들은 세계 25대 주요 복합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에 빠질 경우 대비할 수 있는 '다국적 위기관리팀'을 구성하도록 조율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 같은 노력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전현직 고위 관계자들의 지적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을 역임한 하비 피트(Harvey Pitt)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국가 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에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위기 대응시 납세자들의 돈이 투입되는데다 각국별로 파산법 등 관련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발빠르고 통일된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은 금융안정위원회(FSB)로 하여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관련된 진척사항이 다음 주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지난 해 리먼브러더스의 파산 사태가 교훈을 줄 것으로 보인다. 리먼은 전 세계 50개국에 걸쳐 총 2985개의 법인을 두고 있었으며, 개별국가 당국에서는 어떤 자산을 급하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했고, 금융시장은 어떤 거래상대방이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바젤위원회는 지난 달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런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들이 조직구조와 거래상대방 목록, 개별 법인과 국가별 자산 보유 현황, 전은행 차원의 긴급 자금조달 계획 그리고 신속한 금융거래 결제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은 이미 과거부터 진행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전 영국 금융감독청 국제정책 국장 출신으로 지난 해 글로벌 금융 규제에 대해 저술한 데이빗 그린(David Green)은 "1992년 국제신용거래은행(BCCI)의 파산 이래 오랫동안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매번 너무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는 어려운 현실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