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책금융공사 대출방식 구조적 역마진 "

기사입력 : 2009년10월20일 09:58

최종수정 : 2009년10월20일 09:58

[뉴스핌=한기진 기자]곧 출범할 정책금융공사가 실시할 온렌딩(On-lending) 대출방식의 구조적 문제로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정책금융공사의 출범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1천억원 규모 한도내에서 산은과 기은이 온렌딩 대출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의 주로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인 산금채의 1년 금리가 연 3.96%인데도 이번에 시범실시된 온렌딩 방식의 기준금리는 이보다 낮은 연 2.80% 정도의 91일물 CD금리였다며 이는 역마진이 날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정책금융공사도 주로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달금리보다 낮은 CD금리에 추가금리도 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에 부합한 시범운영이 아니다"라며 "조달금리와 운용금리를 같은 베이스로 운영하는게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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