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글로벌 위기로 인해 미국의 막대한 재정 및 무역적자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달러화의 지위가 그릇되었다는 것이 드러난만큼, 이제는 적자를 회복하고 민간저축을 늘리며 또한 달러화 가치 하락을 수용할 때가 되었다고 미국 유력 싱크탱크가 주장했다.

카터 행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보를 역임했던 프레드 버그스텐(Fred Bergsten)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전 IIE) 소장은 15일(현지시간)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 글("The Dollar and the Deficits")에서 "미국 정책결정자들은 대규모 대외채무, 미국 달러화의 지배력, 대규모 자본유입 등이 더이상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워싱턴은 중국과 여타 국가들이 국제화폐시스템의 개혁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자고 제안한 것을 기꺼이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그스텐은 그 동안 "달러화 약세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다.

그는 이번 기고문에서도 "미국은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 나아가려면 대외적자, 재정균형 그리고 달러화에 대해 덜 의존하는 글로벌 환율시스템 등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나아가 그는 "이 같은 변화는 경제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면에서도 사활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버그스텐은 "첫 번째 조치는 지금 상황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3년간 경상/무역적자는 급격히 줄어왔지만 새로운 정책이 없이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넘어 증가하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달러화의 경우 그 동안 지배적 국제통화로서 미국의 재원조달을 수월하게 하고 대규모 적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동안 막대한 해외자본의 유입은 저금리, 과동한 유동성 그리고 완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 느슨한 금융 규제와 함께 - 이번 위기의 배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미국 재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이 건전한 거시정책을 유지하고 또 깊이있고 유동적이며 개방된 금융시장을 유지하는 이상 달러화는 게속해서 주된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외환보유액 내에 달러화의 비중이 약간 줄어드는데 그쳤으며, 유로화가 달러화에 대적하지 못하는 것은 발행 규모가 미국에 육박하는 유로존 국채의 단일 시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