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한국투자공사(KIC)에 위탁한 170억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IMF 편제기준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외환보유액으로만 구성돼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KIC에 위탁한 170억달러는 KIC가 위탁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현금화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IMF는 외환보유액을 “중앙은행 정부 등 통화당국이 국제수지 불균형 보전 등을 위해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대외자산으로서 통화당국이 통제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KIC는 지난해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메릴리치가 파산지경에 이르고 BOA로 넘어가면서 투자한 20억달러에 대해 대규모 평가손실을 입고 있어, 만약 이 자금이 한은의 위탁 자금 중의 일부라면 ‘가용외환보유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