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으로 EU의 GDP는 18조4000억원으로 세계 GDP의 30.2%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경제권으로 선진경제국에서 신흥경제국까지 27개국으로 다양한 시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한국은 EU와의 FTA 체결을 통해 ASEAN, 미국, 인도, EU로 이어지는 세계 주요 경제권과 시장통합을 이루게 돼 명실상부 FTA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고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EU FTA가 발효될 경우 수출증대, 외국인 투자 확대 등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실질 GDP증가 등의 거시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의 경우 자동차·전자제품·섬유부문 등의 EU측 시장규모가 미국을 상회하고 관세율도 미국보다 높아 한·미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벨기에에서 김종훈 통상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EU FTA에 대해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보다 면밀한 연구를 위해 10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해 공개된 협정문을 바탕으로 한·EU FTA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및 개별산업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후 최종 연구결과는 한·EU FTA 정식서명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한·EU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기본적으로 기 마련돼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지원하되,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대국민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위해 협상결과와 국내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민·관 위원간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해 제 17차 'FTA 국내대책위원회' 오는 21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