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간의 비정상적인 격차를 정상화 하기위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운태 의원(민주당·광주 남구)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운용하지 못해 대출평균금리가 기준금리의 2.81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에 대한 대출평균금리의 비율은 지난해 8월 1.39배였지만 1년이 지난 올해 8월 2.81배에 이르렀다.

특히, 현재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시장금리가 지속증가하자 CD금리가 올라 이를 기준으로 하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기록중이다.

이에 강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출구전략의 시행의 필요성을 거듭강조했다.

무엇보다 정치적 영향에 의해 거시적 출구전략이 좌우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강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지난해 9월 16일부터 올 9월18일까지의 유동성공급 및 회수현황을 분석해 위기 상황에서 공급한 총 28.3조원의 유동성중 16.9조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6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 2/4분기 주요국 성장률 회복추이를 보면 중국(7.9%)과 인도(6.1%) 및 호주(0.6%)에 이어 한국(-2.2%)이 네번째로 빠르다고 덧붙였다.

즉, 거시적 출구전략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금리인상과 관련한 거시적 출구전략을 고려할때가 됐음에도 한은총재가 평소 소신과는 다르게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의해 사실상 정치적 영향을 받고 있는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세계주요도시 가운데 2008년 8월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이라며 부동산 버블 속도에 대한 경계를 표했다.

강 의워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2일 한국은 세계에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몇 안되는 국가중 하나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률 또한 상당히 주목할만하다며 이런 패턴은 위기로 치달았던 미국의 경우와 흡사하다고 지적했음을 강조했다.

이런 문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한은에서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의견으로 강의원은 "한은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부동산 버블을 막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