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10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이 된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경기는 지난 2/4분기에 매우 빠른 성장 후에 7, 8월에 와서 실물지표들이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마는 2/4분기 성장률이 워낙 빨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마는 소비는 작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도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350억달러 정도까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작년 연말, 연초에 급격한 재고조정을 했다가 2/4분기 이후에 다시 생산수준을 높임에 따라서 생산 쪽에서 본 경제활동은 수요 쪽에서 본 경제활동보다도 상당히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2/4분기에도 그랬지만 3/4분기에도 GDP증가율은 예상보다 좀 높은 율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수요변동이 있더라도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조정을 하는데 생산 쪽 조정이 수요 쪽 조정보다도 더 크게 변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GDP증가율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제활동의 변화정도가 실제 우리가 수요 쪽에서 보는 또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활동의 변화보다도 말하자면 지표증감이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편 기업이나 가계부문의 느낌을 나타내는 각종 심리지표 같은 것도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각종 통계지표에서 추출하는 동행·선행 경기지수 같은 것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가 쪽에서는 작년에 주로 원자재가격하고 환율 때문에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금년에 와서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률이 점차 낮아져서 지난 8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2.2%였습니다마는 9월에도 또 2.2%로 두 달 연속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물가는 2007년, 2008년의 높은 상승률 이후에 2009년,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은 좀 낮아진다 그래서 길게 보면 3%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전 해에 워낙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그 다음에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2009년에 특히 하반기 이후의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2%대, 3% 아래 주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작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높았다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물가의 흐름은 월별로는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3%선 그 근처에서 길게 보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단지 금년은 큰 흐름으로 봐서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원자재가격이라든가 또는 환율변동 이런 것이 작용을 했습니다. 원유가격은 그동안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배럴당 70달러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65달러정도까지 갔다가 75달러정도까지 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당분간은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사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초적인 능력에 비해서 그동안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지요. 그것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단기쪽 금리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좀 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CD금리 같은 것이 좀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금리수준이 ―가령 예금금리 수준, 대출금리 또는 국고채금리, CD금리 이런 것의 금리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계가 금융 쪽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2/4분기쯤부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조금 상승한 기미를 보여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부쪽에서 몇 가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런 것이 작용을 해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금 둔화된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시장을 통해서 유동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증가규모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최근에 대출금리가 조금 상승한 것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지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를 보면 우선 큰 변수가 주요국의 외국의 경제상황이 될 텐데 하반기부터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강한 회복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경제회복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 또 최근에 국제 금가격의 움직임에서 보는 것처럼 혹시 앞으로 국제적으로 본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원자재가격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않나 그런 염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확실하지 못하다 또 앞으로 원자재가격이 계속 안정될지 자신하기도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국제적으로도 성장경로는 조금 불확실한 점이 상당히 아직은 남아 있다 또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분기, 3/4분기 성장지표는 예상보다 상당히 강한 지표로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계의 재고조정이 작년 말, 금년 초에는 아주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 2/4분기, 3/4분기 들어와서는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한 그런 착시효과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금년 초부터 아직 3/4분기까지도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4분기 이후의 경기상황을 저희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4분기, 3/4분기 성장률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몇 달 전부터 대체로 예상했던 것이고 그 경로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 쪽의 압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큰 교란만 없다면 당분간 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경상수지 쪽에서는 지금까지 작을 때는 20억달러 클 때는 50억달러 가까운 그런 경상수지 흑자가 매달 기록이 됐는데 최소한 금년까지의 전망은 경상수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내년에도 흑자규모는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경상수지 쪽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금리 2%라는 것은 금년, 내년에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라든가 또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2%라는 기준금리는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수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화정책기조가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당분간 유지를 해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4/4분기 이후의 완만한 경제성장 그리고 선진국 경기라든가 원자재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교란요인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또 금융시장도 안정을 유지해 가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택문제라든가 소위 부동산가격 이런 문제는 최근에 9월 중순 이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와서 가격상승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도 조금 떨어졌고 규제감독당국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놨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쪽의 가격움직임이 더 안정이 되는지, 아니면 잠깐 쉬고 도로 그런 심리가 되살아날지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안정이 된다면 통화정책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10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 수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이 된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경기는 지난 2/4분기에 매우 빠른 성장 후에 7, 8월에 와서 실물지표들이 조금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마는 2/4분기 성장률이 워낙 빨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지표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마는 소비는 작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도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350억달러 정도까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작년 연말, 연초에 급격한 재고조정을 했다가 2/4분기 이후에 다시 생산수준을 높임에 따라서 생산 쪽에서 본 경제활동은 수요 쪽에서 본 경제활동보다도 상당히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2/4분기에도 그랬지만 3/4분기에도 GDP증가율은 예상보다 좀 높은 율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수요변동이 있더라도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조정을 하는데 생산 쪽 조정이 수요 쪽 조정보다도 더 크게 변동을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GDP증가율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제활동의 변화정도가 실제 우리가 수요 쪽에서 보는 또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제활동의 변화보다도 말하자면 지표증감이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한편 기업이나 가계부문의 느낌을 나타내는 각종 심리지표 같은 것도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각종 통계지표에서 추출하는 동행·선행 경기지수 같은 것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상황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가 쪽에서는 작년에 주로 원자재가격하고 환율 때문에 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금년에 와서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상승률이 점차 낮아져서 지난 8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서 2.2%였습니다마는 9월에도 또 2.2%로 두 달 연속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물가는 2007년, 2008년의 높은 상승률 이후에 2009년, 2010년에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은 좀 낮아진다 그래서 길게 보면 3%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전 해에 워낙 상승률이 높았던 것이 그 다음에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2009년에 특히 하반기 이후의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2%대, 3% 아래 주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작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높았다는 것하고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물가의 흐름은 월별로는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3%선 그 근처에서 길게 보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단지 금년은 큰 흐름으로 봐서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크게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에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원자재가격이라든가 또는 환율변동 이런 것이 작용을 했습니다. 원유가격은 그동안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배럴당 70달러 근처에서 오르락내리락 ―65달러정도까지 갔다가 75달러정도까지 갔다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당분간은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사실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기초적인 능력에 비해서 그동안에 환율이 많이 올라갔었지요. 그것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보면 단기쪽 금리가 최근에 몇 달 동안 좀 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CD금리 같은 것이 좀 오르고 거기에 따라서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도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 금리수준이 ―가령 예금금리 수준, 대출금리 또는 국고채금리, CD금리 이런 것의 금리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가계가 금융 쪽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2/4분기쯤부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조금 상승한 기미를 보여서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부쪽에서 몇 가지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런 것이 작용을 해서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조금 둔화된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시장을 통해서 유동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증가규모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최근에 대출금리가 조금 상승한 것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지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를 보면 우선 큰 변수가 주요국의 외국의 경제상황이 될 텐데 하반기부터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강한 회복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경제회복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다 또 최근에 국제 금가격의 움직임에서 보는 것처럼 혹시 앞으로 국제적으로 본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원자재가격에 혹시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않나 그런 염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경제 회복세가 그렇게 확실하지 못하다 또 앞으로 원자재가격이 계속 안정될지 자신하기도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을 볼 때에 국제적으로도 성장경로는 조금 불확실한 점이 상당히 아직은 남아 있다 또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분기, 3/4분기 성장지표는 예상보다 상당히 강한 지표로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지만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계의 재고조정이 작년 말, 금년 초에는 아주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했고 2/4분기, 3/4분기 들어와서는 상당히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한 그런 착시효과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금년 초부터 아직 3/4분기까지도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4/4분기 이후의 경기상황을 저희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2/4분기, 3/4분기 성장률지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사실 몇 달 전부터 대체로 예상했던 것이고 그 경로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 쪽의 압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급 쪽에서 큰 교란만 없다면 당분간 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경상수지 쪽에서는 지금까지 작을 때는 20억달러 클 때는 50억달러 가까운 그런 경상수지 흑자가 매달 기록이 됐는데 최소한 금년까지의 전망은 경상수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많고요. 내년에도 흑자규모는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마는 경상수지 쪽에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금리 2%라는 것은 금년, 내년에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라든가 또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 이런 여러 가지를 비추어 볼 때 2%라는 기준금리는 금융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강한 수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통화정책기조가 상당한 정도의 금융완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금융완화기조를 당분간 유지를 해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4/4분기 이후의 완만한 경제성장 그리고 선진국 경기라든가 원자재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교란요인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또 금융시장도 안정을 유지해 가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주택문제라든가 소위 부동산가격 이런 문제는 최근에 9월 중순 이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와서 가격상승이 둔화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도 조금 떨어졌고 규제감독당국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내놨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쪽의 가격움직임이 더 안정이 되는지, 아니면 잠깐 쉬고 도로 그런 심리가 되살아날지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안정이 된다면 통화정책당국으로서는 상당히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