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거래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도 내년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최근 경제여건 변화와 제도 변경 사항 등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편람에 반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편람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규지정된 4개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추가했으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을 500인 미만으로 감축한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우편물류지원단의 평가유형을 중소형기관 유형으로 변경하고 계량평가만 실시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선진화·경영효율화 추진 등 공공기관의 정부정책 이행노력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확대 및 해외차입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경영부담 요인을 고려해 평가하고 청년인턴 채용,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경영부담 요인을 계량평가시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아울러 법·제도의 변경, 외부 경제환경 변화 등 공공기관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등을 고려해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즉 법·제도 변경에 따른 항만시설 및 공항입주업체 임대료·사용료 인하, 예금보험료율 인하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분을 평가시 고려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물동량 또는 영업실적 급감 등을 고려해 계량평가 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경제활성화와 선진화 과제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해 정부의 주요정책과 연계 고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따른 경영부담요인 등을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 노력이 합리적인 평가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정된 경영평가편람을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에 시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