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지식경제부가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04.1~'09.7) 우리나라 전체 및 대일 수출입 현황'에서 이같이 파악됐다.
대일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부품소재분야 국내산업의 기술력 부족 및 공급량 부족 등 구조적 취약성이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과거 10년간 부품소재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국내산업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으나 핵심소재 부문에서는 여전히 對日 의존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 완제품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부품소재 역조가 심화되는 산업구조 ▲ 일본수입 부품소재의 80%에 해당하는 100개품목(244억달러수입) 가운데 순수기술차에 의한 수입품목이 67개(123.2억달러수입)에 달하는 높은 기술격차 등을 대일 무역역조의 특성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경부 강성천 부품소재총괄과장은 "부품소재 육성을 과거 10년간 지속한 결과가 오늘날 모습이다. 지금부터는 소재부문에 집중해야 한다"며 소재관련 정부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정책조율기능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강성천과장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일본 소재기업들은 대체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소재부문 육성도 앞으로 10년은 짧다. 길게 보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향후 수십 년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 최근 5년간 전체 및 대일 수출입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