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사업 독을 품는 뱀이 될 수도 있다[뉴스핌=송협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로 접어들며 여·야간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예비 타당성을 놓고 민주당의 거침없는 공세가 펼쳐졌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김성곤 의원(민주당 여수갑)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임기내 완료하기 위해 긴급히 서두르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국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며“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물을 소에게 먹이면 우유가 되지만 뱀에게 먹이면 독이된다”면서“국가예산은 물과 같고 우유를 만드는 소에게 먹여야 될 물을 뱀에게 먹이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정비사업이 소인지 뱀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7조6635억원의 예감을 절감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이 소인지 뱀인지 분간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표현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논리는 MB정권의 4대강 사업 추진 목적이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수단의 합리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독선과 아집, 포퓰리즘의 희생물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이며, 사업이 추진될 경우 환경파괴는 물론 국가재정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4대강 정비사업 논란의 핵심 쟁점은 우선 ▲강의 수질 악화 ▲환경 재앙 초래 ▲홍수예방 효과 미흡 ▲천문학적 예산 증가 ▲무리한 공정에 따른 국가재정의 효율성 저해 ▲대형 건설사들에게 특혜 ▲후손에게 환경·재정적 피해 제공 등이다.
김 의원이 요구하는 4대강 정비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의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때 본조사를 실시토록 국가 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국가정책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김 의원은 이에대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결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국가 정책 사업’으로 규정만 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케 됐다”면서“이는 곧 경기 분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4대강 사업, 도목형 녹색사업 등을 염두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한편, 예비타당성 조사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2008년까지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378건, 총 사업비 178조9000억원으로 이중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은 216건으로 사업수에서는 전체 57%, 사업비는 51% 수준에 그쳐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