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사례 분석 결과, 금리가 미치는 영향 미미”
- “DTI규제와 주택공급 확대 등 미시 정책 펼쳐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출구전략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금리 인상 정책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유동성 규제(DTI 규제등)와 주택공급 확대 등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30일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1년부터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본 결과, 금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더라도 낮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출구전략은 2010년 경기 회복 강도 확인 후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는 주택가격 상승의 단기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저금리에 힙입어 주택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됐다”며 “하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지난 2001년과 2005년 금리 상승에도 주택가격 상승세는 지속됐다”며 “DTI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 금리보다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더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주택금융 규제(DTI 규제)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6년 DTI규제 이후 주택 담보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는 뚜렷했으며 지난 7월 DTI규제 이후에도 주택담보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송 연구원은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방에 편중된 대량 미분양 감안시 전국적으로는 공급 부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도권은 수급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재개발 등으로 전세값 상승세 역시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송 연구원은 “공급부족 우려로 단기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확대 정책으로 수급 불안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DTI규제비율과 관련해 현재 강남 3구는 40%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타 서울 지역과 수도권은 각각 50%, 60%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