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은법 관련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내년으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증현 장관은 "피감기관의 고충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아직은 한은과 정부는 좀더 힘을 합쳐 세계시장의 불확실한 요인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처음부터 정보공유 MOU가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은법 개정은 필요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정보가 필요하다는게 이 총재의 입장이다.
이성태 총재는 "금융권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장기자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할 때, 지금은 일이 다 만들어진 이후에 참가하겠는가 안하겠는가를 (한은에) 물어본다"며 "한은이 거부하면 위기수습에 동참안하는 것이 되고 한은이 판단해봐야겠다고 하면 늑장부리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한은법으로는 금융위기 상황에 적극 참여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회에서 공론화가 되는 과정이므로 반드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