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자문인 폴 볼커(Paul Volcker)는 은행이 자기자본은 시장에서 위험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볼커는 16일(현지시간) LA의 기업성장협회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비인격적이며 매매거래가 중심인 자본시장은 상업은행의 고유 업무 영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은 헤지펀드처럼 자체 자금으로 베팅하거나 하는 대신 고객을 위한 거래행위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볼커의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금융규제 개혁 노선과도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통해 은행의 영업을 보다 강력하게 감독하고자 하지만 은행의 영업행위 자체를 제한하거나 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볼커 위원장이 비판한 은행들의 과도한 투기적 거래는 최근 몇 년간 막대한 손실을 끼쳐왔지만, 최근에는 금융시장이 해빙되면서 이 같은 자기거래(proprietary trading)와 관련된 행위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볼커는 은행들에게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에 대한 후원이나 자본지원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엄격한 감독 및 강력한 자본 및 담보요건 규제를 통해 증권의 자기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은행이 아닌 최대 금융기관들에에 대해서도 담보 및 레버리지 제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볼커 위원장의 발언은 그 동안 계속해서 밝혀 온 소신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것을 보인다. 하지만 볼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이런 주장은 별로 새롭거나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볼커 위원장은 다음 주 의회 증언대에 나서 이 같은 그의 견해를 좀 더 상세하게 밝힐 예정인데, 이에 대해 재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삼갔다.

한편 미국 금융시장의 최고 규제당국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묻자, 볼커 위원장은 연방준비제도가 규제당국간의 '비밀회의'보다는 체계적 위험을 감시하기에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백악관 측은 연방준비제도에 이 같은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지만, 의회나 여타 규제당국의 반발에 직면하는 중이다.

볼커 위원장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는 연방준비제도로서는 자연스러운 책임이지만, 여타 규제당국은 종종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중앙은행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특히 최근들어 연방준비제도가 좀 더 논쟁적인 면모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과거에 비해서는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도 내부적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않았다.

이날 볼커 위원장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 "초기 회복 조짐이 있지만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도달하려면 몇 년은 소요될 것이며 앞으로 다소 악화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