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은행 자본규제 규정 마련

앞으로 은행 경영진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제가 강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차 총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9월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FSB는 국가 간 일관된 보상 원칙 이행을 위해 별도의‘보상원칙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보상정책에 대한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총 보상액과 금융기관의 성과에 따른 연계, 잠재적 손실에 대비해 상여금을 환수, 상여금의 행사 기간을 제한, 보상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이다.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통해 올해말까지 은행의 자본규제 강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2010년에는 목표수치를 제시해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유동성 규제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글로벌 유동성 기준도 발표하기로 했다.

국가간에 적용될 수 있는 유동성비율을 도입해 글로벌은행이 유동성이 큰(high-quality liquid assets)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흥국은 은행 영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외화유동성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