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후보자, “SSM 허가제 가미한 등록제 도입하겠다.”

기사입력 : 2009년09월15일 12:13

최종수정 : 2009년09월15일 12:13

[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악화일로의 서민경제와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에 대해 "허가제를 가미한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 내정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계무역기구(WTO)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허가제는 정작 보호해야 할 소규모 점포의 보호에는 단점이 있다”며 이같이 정책적 소신을 밝혔다.

참여연대 등 일각에서는 SSM등록제의 실효성을 의문 시 하면서 허가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의 질문에는 “이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이후에 밝히겠다”고 최경환 후보자는 대답했다.

이 외에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납부된 후원금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 등이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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