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9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책결정의 배경이 된 국내 경기상황을 보면 대체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 각종 실물경제지표들이 다소 증가, 감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소비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지표를 해석하는 데에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경제상황이 계속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 8월 수출도 마찬가지로 선박수출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다소 계수에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지난 봄 이후에 수출이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경기지표라든가 심리지표 이런 것도 매월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금년 초반에 특히 작년도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원유가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낮아져서 지난 7월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까지 내려갔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는 2.2%로 좀 올라왔고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물가에 큰 변동을 가져올 요인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원유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작년 같은 기간에 있었던 이례적인 변동요소 이런 것도 거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는 2%에서 3% 사이 이런 쪽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쪽을 보면 단기시장금리는 좀 상승을 했고 장기 쪽은 별로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도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상당히 견실하게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가 가계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도 대체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금통위의 관심사는 주택담보대출이 감독당국의 억제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상당히 큰 규모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서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하고 맞물려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우선 세계경제 전체가 지난 2/4분기 이후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정부의 재정 쪽에서 큰 경기부양 시책들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대신에 지난 2/4분기부터 민간부문에서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감소하겠지만 대신에 민간 쪽에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 2/4분기에 워낙 예상 외로 높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더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반기에도 성장을 이어간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한국은행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잘 아는 대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든가 또는 통화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금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성장을 할 걸로 봅니다마는 불확실성은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가 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 매달 나오는 물가지표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2.2%였는데 앞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물가가 올라갈 요인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가격이 크게 변동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체로 보고 있고 또 아시는 대로 수요 쪽에서 물가압력은 크지는 않고 외환시장 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당분간 물가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이어간다 하는 그런 자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개선이 앞으로도 개선되고 금융시장도 앞으로 계속 안정이 되도록 통화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상당히 금융완화의 강도가 강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방향만 가지고 금융을 완화다 긴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금리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그 상태가 여전히 완화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런 설명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융이 완화기조냐 긴축기조냐 하는 것은 금리변동의 방향만 가지고 긴축이다 완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걸로는 경제의 성장속도라든가 물가라든가 또는 각종 자산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고려요소로 미루어 판단할 때 현재 금융완화의 정도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 이제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크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LTV나 DTI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부동산대책 등이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제 7, 8월 자료를 보면 대출은 3조원 이상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런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성명서를 보면 규모나 시기 순서가 각국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협조적이고 공조된 출구전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출구전략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같은 행보를 한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총 재 - 우선 최근에 감독당국에서 취한 부동산관련 대출 억제조치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가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는 미리 예정되었던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미 그러한 조치가 작용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소득과 관련한 지침, DTI 같은 것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 나타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기는 이러한 조치들이 조금 더 효과를 나타내어가지고 지금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소의 불안감 이런 것이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런던에서 있었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정책공조를 강조하는 공동 발표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나라 시장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혹시라도 어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에 또는 전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잘 의논하고 보조를 잘 맞추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 발표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아무리 세계화된 경제라 하더라도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언제 얼마만한 강도로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각국의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 때 그 조치가 미칠 ―자기 나라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경제나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까지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하는 점을 서로 공감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런 경제위기랄까요 이것이 국내요인보다는 바깥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비롯된 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도 바깥사정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진국 사이에서도 정책수단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시기도 다 다르듯이 우리도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경제상황하고 잘 맞을 때는 정책효과가 많이 극대화될 것이고 그 상황하고 잘 안 맞을 때는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지난번 회의에서 그런 공동발표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국민들이나 시장을 좀 안심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최근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수차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다 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G-20 회의나 민간연구소 또 언론들에서도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은 역설적으로 금리인상 압박이 높다 그리고 총재님 아까 말씀을 들어봐도 금리상승이어도 완화기조는 이어간다는 말씀을 봐도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총재님께서 지난번 5월 금통위 때 통화정책은 전 국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주변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정부나 민간 쪽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계시는지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또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도 독립돼서 통화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론을 그렇게 너무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지난달 기자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감원과 공동으로 은행들 부동산대출 실태조사 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떠신지 최근 당국의 DTI 확대 정도로 잡힐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재 -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하고 관련해서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실제로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가면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어떤 결정을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또 정부나 정부의 일부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지는 의미랄까 주장의 근거랄까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통화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결국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국제공조도 결국 똑같은 맥락입니다. 국제공조를 고려하면서도 무엇이 어떤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금융권의 주택관련대출에 관련된 실태조사분석은 최근에 내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검사하고 관련해서 그 이후에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조치가 더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주택시장의 가격이나 거래움직임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주택관련 금융의 움직임이라든가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고려돼야 할 문제지 미리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안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질 문 - 리먼사태 이후의 금융위기가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이번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고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부분들이 정비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외환건전성 규제라든지 거시감독기능 문제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재정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1년을 지내고 앞으로 그러한 비슷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규제를 철폐를 했는데 그래서 자본이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내 주식가격, 채권가격, 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 환율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우리 경제·금융시스템의 저항력이랄까요 흡수력이랄까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이 많지만 가장 크게 느낀 점을 들자면 역시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고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시지요.
질 문 - 총재께서는 지금 조만간 금리를 혹시 인상하시려고 하거나 금리인상에 대한 생각을 금통위원들께서 갖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경기지표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경기지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불확실성도 있고 그 이외에 사회적인 저항 문제도 있을 텐데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가장 큰 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다른 거시정책도 다 그렇지만 통화정책도 경제의 각 부문이 원활하게 자기가 가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결과로 생산 쪽이 됐건 또는 금융 쪽이 됐건 또는 대외균형이 됐건 또는 자산시장이 됐건 큰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 통화정책은 현재 상태가 적절한 상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준금리를 상당히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좀더 많은 빚을 지고 그래서 더 많은 투자나 생산활동을 하고 그래서 좀더 많은 고용을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상당히 낮은 정책금리를 가져갈 때 그것이 너무 많은 빚을 지도록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올려가지고 미래의 물가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또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어떤 쪽이든 자산 쪽에 너무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다 균형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약점이라는 데에 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그런 쪽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면 통화정책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니까 그대로 끌고 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에 특히 주택문제, 주택관련 대출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것은 그쪽에서 문제가 자꾸 상황이 나빠진다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경로를,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현재 장점보다는 단점, 혜택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않나 그런 판단으로 자꾸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금융완화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큰 금융완화 기조가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신호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은 것도 그것이 앞으로의 경제상황 또는 앞으로의 주택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 행태 이런 것이 제대로 잡히고 주택시장이라는 것도 거래가 좀 돼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주택에 관련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파생될 원리금상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끔 나타났던 것처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을 계속 끌어가면서 주택을 사들인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에 언젠가는 분명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의 통화정책기조는 상당히 강력한 금융완화기조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금융완화기조가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자꾸 크게 나타나고 그것이 확산이 되면 정책기조를 재고해볼 수밖에 없겠지요.
현재로는 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지도 않고 크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금융완화를 했을 때 너무 구매의욕이 왕성해서 그것이 수익을 크게 늘여서 국제수지가 아주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완화기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약점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당분간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아직은 나쁘고 경제성장도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효과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부작용하고 그것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화정책방향을 거기에 따라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부작용 내지 염려하는 부분에서 어떤 신호가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경고를 하고 그것이 다른 조치라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경로를 밟아 가면 우리로서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지요.
말씀드렸듯이 경제운용이라는 것이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통화정책이 아닌 다른 요소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전개에 따라서 항상 실보다는 득이 큰 쪽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겠고 지금 당장에서는 물가라든가 국제수지라든가 큰 문제가 없는데 주택 쪽에서는 좀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앞으로 좀 안정이 되면 현재 경기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통화정책의 기조는 당분간 끌고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물가도 압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응해서 우리가 적절한 정책의 강도라든가 시점을 다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6, 7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우리가 고정을 해놓고 있고 그 결과로 해서 시장금리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은행의 여수신금리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5%였을 때에 비해서 지금 2%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충분히 작용을 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항상 모든 일에는 좋은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경고를 함으로 해서 경제주체들이 자기 행동을 시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당국이 있다면 그 당국에서 적절한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 하나만 고려할 수는 없지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경제가 실물경기가 충분히 살아난 것도 아니고 국제경제 환경이 현저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물가가 당장 올라갈 압력이 큰 것도 아니고 국제수지사정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금융완화기조가 맞다 단지 자산 쪽에서 조금 걱정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공보실장 - 질문 더 없으십니까?
질 문 - 최근 경기판단을 좀 좋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4분기 GDP성장률을 보면 이번에 수정한 것이 2.6% 전기대비로 나왔습니다. 올해 전체 -1.6% 전망하고 계신데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2/4분기 성장률 전기대비 2.6%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연율로 환산하면 10%가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의 재정투입이라는 것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는 재정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성장속도는 2/4분기의 2.6%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완만한 성장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지금 보면 지난 7월에 우리가 발표했던 하반기의 경제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중에 통계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 하반기 중에 대체로 분기 성장이 0.3%정도, 그러니까 하반기로 치면 0.6%정도였고 연간 전체로 -1.6%정도였는데 지난 몇 달 동안에 추가정보를 거기다가 포함한다면 그 숫자보다는 좀더 나은 좋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9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책결정의 배경이 된 국내 경기상황을 보면 대체로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7월 각종 실물경제지표들이 다소 증가, 감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소비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지표를 해석하는 데에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경제상황이 계속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 8월 수출도 마찬가지로 선박수출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다소 계수에 혼선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지난 봄 이후에 수출이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각종 경기지표라든가 심리지표 이런 것도 매월 상황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금년 초반에 특히 작년도 물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원유가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물가상승률이 급속히 낮아져서 지난 7월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6%까지 내려갔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는 2.2%로 좀 올라왔고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비자물가에 큰 변동을 가져올 요인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원유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작년 같은 기간에 있었던 이례적인 변동요소 이런 것도 거의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는 2%에서 3% 사이 이런 쪽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쪽을 보면 단기시장금리는 좀 상승을 했고 장기 쪽은 별로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하락한 것도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는 상당히 견실하게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가 가계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도 대체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금통위의 관심사는 주택담보대출이 감독당국의 억제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까지 상당히 큰 규모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서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되는 주택가격 상승하고 맞물려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우선 세계경제 전체가 지난 2/4분기 이후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는 정부의 재정 쪽에서 큰 경기부양 시책들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그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대신에 지난 2/4분기부터 민간부문에서 수요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조금씩 감소하겠지만 대신에 민간 쪽에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 2/4분기에 워낙 예상 외로 높은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더 성장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반기에도 성장을 이어간다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최근의 경제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한국은행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잘 아는 대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라든가 또는 통화정책이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은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금년 하반기 이후 완만한 성장을 할 걸로 봅니다마는 불확실성은 아직도 상당히 남아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물가 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 매달 나오는 물가지표는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 8월에 2.2%였는데 앞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크게 물가가 올라갈 요인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가격이 크게 변동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대체로 보고 있고 또 아시는 대로 수요 쪽에서 물가압력은 크지는 않고 외환시장 사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가 당분간 물가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를 이어간다 하는 그런 자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개선이 앞으로도 개선되고 금융시장도 앞으로 계속 안정이 되도록 통화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상당히 금융완화의 강도가 강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방향만 가지고 금융을 완화다 긴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준금리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그 상태가 여전히 완화상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스라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그런 설명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융이 완화기조냐 긴축기조냐 하는 것은 금리변동의 방향만 가지고 긴축이다 완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걸로는 경제의 성장속도라든가 물가라든가 또는 각종 자산시장의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고려요소로 미루어 판단할 때 현재 금융완화의 정도는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 이제부터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크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LTV나 DTI를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부동산대책 등이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실제 7, 8월 자료를 보면 대출은 3조원 이상 매달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이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차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 런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성명서를 보면 규모나 시기 순서가 각국마다 다를 수 있지만 협조적이고 공조된 출구전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출구전략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같은 행보를 한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총 재 - 우선 최근에 감독당국에서 취한 부동산관련 대출 억제조치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규모가 아직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는 미리 예정되었던 부분도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미 그러한 조치가 작용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소득과 관련한 지침, DTI 같은 것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 나타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라기는 이러한 조치들이 조금 더 효과를 나타내어가지고 지금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다소의 불안감 이런 것이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런던에서 있었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정책공조를 강조하는 공동 발표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나라 시장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혹시라도 어떤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에 또는 전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서로 잘 의논하고 보조를 잘 맞추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보면 될 겁니다. 그 발표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아무리 세계화된 경제라 하더라도 각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언제 얼마만한 강도로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어차피 각국의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것의 의미는 각국의 정책당국이 새로운 조치를 취할 때 그 조치가 미칠 ―자기 나라의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세계경제나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까지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하는 점을 서로 공감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런 경제위기랄까요 이것이 국내요인보다는 바깥에서 오는 충격 때문에 비롯된 점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습해가는 과정에서도 바깥사정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선진국 사이에서도 정책수단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시기도 다 다르듯이 우리도 우리한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경제상황하고 잘 맞을 때는 정책효과가 많이 극대화될 것이고 그 상황하고 잘 안 맞을 때는 정책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찌 보면 지난번 회의에서 그런 공동발표를 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국민들이나 시장을 좀 안심시키고자 했던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최근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수차례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다 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G-20 회의나 민간연구소 또 언론들에서도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다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이 요즘 많이 나오는 것은 역설적으로 금리인상 압박이 높다 그리고 총재님 아까 말씀을 들어봐도 금리상승이어도 완화기조는 이어간다는 말씀을 봐도 금리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총재님께서 지난번 5월 금통위 때 통화정책은 전 국가적인 문제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주변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정부나 민간 쪽의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실제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계시는지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또 일부에서는 중앙은행이 정부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도 독립돼서 통화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론을 그렇게 너무 눈치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지난달 기자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감원과 공동으로 은행들 부동산대출 실태조사 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한번 들여다보니까 어떠신지 최근 당국의 DTI 확대 정도로 잡힐 수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재 - 소위 말하는 출구전략하고 관련해서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실제로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가면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단지 어떤 결정을 남이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또 정부나 정부의 일부에서 나오는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지는 의미랄까 주장의 근거랄까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쪽에서는 통화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결국 우리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국제공조도 결국 똑같은 맥락입니다. 국제공조를 고려하면서도 무엇이 어떤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정책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금융권의 주택관련대출에 관련된 실태조사분석은 최근에 내가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검사하고 관련해서 그 이후에 별도로 보고받은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가조치가 더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주택시장의 가격이나 거래움직임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주택관련 금융의 움직임이라든가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고려돼야 할 문제지 미리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안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질 문 - 리먼사태 이후의 금융위기가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이번 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고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부분들이 정비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외환건전성 규제라든지 거시감독기능 문제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재정립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총재님께서 보시기에 1년을 지내고 앞으로 그러한 비슷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고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자본 유출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모든 규제를 철폐를 했는데 그래서 자본이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내 주식가격, 채권가격, 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 환율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런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우리 경제·금융시스템의 저항력이랄까요 흡수력이랄까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가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이 많지만 가장 크게 느낀 점을 들자면 역시 외국자본의 유출입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관리하고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과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해주시지요.
질 문 - 총재께서는 지금 조만간 금리를 혹시 인상하시려고 하거나 금리인상에 대한 생각을 금통위원들께서 갖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경기지표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경기지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불확실성도 있고 그 이외에 사회적인 저항 문제도 있을 텐데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가장 큰 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재 - 다른 거시정책도 다 그렇지만 통화정책도 경제의 각 부문이 원활하게 자기가 가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결과로 생산 쪽이 됐건 또는 금융 쪽이 됐건 또는 대외균형이 됐건 또는 자산시장이 됐건 큰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 통화정책은 현재 상태가 적절한 상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준금리를 상당히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좀더 많은 빚을 지고 그래서 더 많은 투자나 생산활동을 하고 그래서 좀더 많은 고용을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상당히 낮은 정책금리를 가져갈 때 그것이 너무 많은 빚을 지도록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올려가지고 미래의 물가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또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어떤 쪽이든 자산 쪽에 너무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다 균형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약점이라는 데에 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그런 쪽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면 통화정책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니까 그대로 끌고 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에 특히 주택문제, 주택관련 대출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것은 그쪽에서 문제가 자꾸 상황이 나빠진다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경로를,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현재 장점보다는 단점, 혜택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않나 그런 판단으로 자꾸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금융완화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큰 금융완화 기조가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신호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은 것도 그것이 앞으로의 경제상황 또는 앞으로의 주택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 행태 이런 것이 제대로 잡히고 주택시장이라는 것도 거래가 좀 돼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주택에 관련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파생될 원리금상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끔 나타났던 것처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을 계속 끌어가면서 주택을 사들인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에 언젠가는 분명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의 통화정책기조는 상당히 강력한 금융완화기조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금융완화기조가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자꾸 크게 나타나고 그것이 확산이 되면 정책기조를 재고해볼 수밖에 없겠지요.
현재로는 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지도 않고 크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금융완화를 했을 때 너무 구매의욕이 왕성해서 그것이 수익을 크게 늘여서 국제수지가 아주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완화기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약점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당분간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아직은 나쁘고 경제성장도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효과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부작용하고 그것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화정책방향을 거기에 따라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부작용 내지 염려하는 부분에서 어떤 신호가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경고를 하고 그것이 다른 조치라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경로를 밟아 가면 우리로서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지요.
말씀드렸듯이 경제운용이라는 것이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통화정책이 아닌 다른 요소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전개에 따라서 항상 실보다는 득이 큰 쪽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겠고 지금 당장에서는 물가라든가 국제수지라든가 큰 문제가 없는데 주택 쪽에서는 좀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앞으로 좀 안정이 되면 현재 경기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통화정책의 기조는 당분간 끌고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물가도 압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응해서 우리가 적절한 정책의 강도라든가 시점을 다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6, 7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우리가 고정을 해놓고 있고 그 결과로 해서 시장금리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은행의 여수신금리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5%였을 때에 비해서 지금 2%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충분히 작용을 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항상 모든 일에는 좋은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경고를 함으로 해서 경제주체들이 자기 행동을 시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당국이 있다면 그 당국에서 적절한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 하나만 고려할 수는 없지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경제가 실물경기가 충분히 살아난 것도 아니고 국제경제 환경이 현저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물가가 당장 올라갈 압력이 큰 것도 아니고 국제수지사정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금융완화기조가 맞다 단지 자산 쪽에서 조금 걱정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공보실장 - 질문 더 없으십니까?
질 문 - 최근 경기판단을 좀 좋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4분기 GDP성장률을 보면 이번에 수정한 것이 2.6% 전기대비로 나왔습니다. 올해 전체 -1.6% 전망하고 계신데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2/4분기 성장률 전기대비 2.6%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연율로 환산하면 10%가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의 재정투입이라는 것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는 재정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성장속도는 2/4분기의 2.6%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완만한 성장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지금 보면 지난 7월에 우리가 발표했던 하반기의 경제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중에 통계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 하반기 중에 대체로 분기 성장이 0.3%정도, 그러니까 하반기로 치면 0.6%정도였고 연간 전체로 -1.6%정도였는데 지난 몇 달 동안에 추가정보를 거기다가 포함한다면 그 숫자보다는 좀더 나은 좋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