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하게 돌아간다면 현재 상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기준금리 움직이고 있는데 좀더 많은 빚을 지고, 더 많은 투자나 생산활동을 하고, 그래서 좀더 많은 고용을 유도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상당히 낮은 정책금리를 가져갈 때 너무 많은 빚을 지도록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높여 미래 물가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건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산에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건 아닌지 등을 균형있게 봐야한다.
부작용이나 약점에 큰 문제가 없고,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관련대출을 거론하는 건 그쪽 상황이 계속 나빠진다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을, 장점보다는 단점, 득보다는 실이 많아지면 판단이 기울어질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금융완화 기조가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고있으나 적절하지 못하다는 걸 시사하는 지표가 많이 나타나면 궤도 수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의 경제상황, 주택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 행태 이런 것이 제대로 잡히고,
우리가 걱정하는 건 주택에 관련된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의 의사와 능력이 있다면 문제없다. 하지만 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는건 문제다. 부담이 된다는 건 결국은 현재의 강력한 금융완화기조 폐단이, 약점이 어느 부분에서 크게 나타나고, 확산이 돼서는 제고해볼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물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국제수지 악화가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다. 고용이 나쁘고, 경제성장도 미흡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경로로 간다면 큰 걱정거리가 없어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