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은 7일 201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높지만 추경예산을 포함한 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29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부는 내년에도 경기 확장을 위해 올해 수정예산 284조5000억원보다는 늘리면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인 301조8000억원보다 적은 295조원 내외로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경기활력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출국전략, 재정 건정성 또한 배려할 수밖에 없다"며 "항목별로 보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의 관계가 있을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 및 이용걸 제2차관, 류성걸 예산실장 일문 일답.
-확장적 재정 정책 지속되는 것인가
▲ (윤증현 재정부 장관) 경기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계획은 지속해야 하는 반면 재정의 건전성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올해 수정예산보다는 조금 많지만 추경까지 한 예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려 한다.
-청년 인턴제 내년에도 유지되는 것인가
▲ (이용걸 재정부 2차관) 청년인턴제는 내년에도 시행하는데 그 규모는 추경에 했던 규모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내년에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은 상반기에 65만명을 하고 하반기에 45만명을 해서 연평균 55만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둘째아이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과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가
▲ (류성걸 예산실장) 둘째아이는 5만명 156억원 정도 된다.
-내년도 SOC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류성걸 예산실장) 작년 10월 제출한 본예산에서 SOC 예산은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 20조4000억원이었고 4대강 관련 예산이 3조5000억원이었다. 따라서 내년도 SOC 예산은 24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일자리 사업 고용 규모는.
▲(류성걸 예산실장)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15만명 증가하는데, 희망근로에서 10만명 늘고 청년, 여성, 노인 등에서 5만명 증가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세부적인 것은 논의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