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사업 3.5조 투입 및 SOC사업 투자 확대
내년 55만명 공공 일자리 지원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수준
국방예산 증액+수출금융지원 지속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내년 4대강 사업에 3조5000억원을 투자함과 동시에 SOC투자에도 예산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공공분문 일자리를 55만명 수준으로 지원하고 희망근로사업은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한다는 방침과 함께 국방예산 규모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에도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5대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내년 4대강 사업 3.5조 투입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차지없이 완료하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분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증현 장관은 "2012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000억원의 사업비중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씩 분담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해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55만명 공공 일자리 지원..희망근로사업 연장
또한 내년도 일자리는 2009년 본예산의 40만 명보다 높은 약 55만 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은 그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고령자·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수준
아울러 내년도 복지지출의 증가율을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인 80조3000억원을 상회해 편성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늘어난 복지지출은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는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둘째아(兒) 이상(소득하위 70%까지) 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예산 증액+수출금융지원 지속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 및 군 구조 개편과 국방 R&D를 중점 지원하고, 군 주거시설 및 급식과 피복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출연해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여력을 추가 확보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해 수출중소기업과 선박·플랜트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중에 확정해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55만명 공공 일자리 지원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수준
국방예산 증액+수출금융지원 지속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내년 4대강 사업에 3조5000억원을 투자함과 동시에 SOC투자에도 예산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공공분문 일자리를 55만명 수준으로 지원하고 희망근로사업은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한다는 방침과 함께 국방예산 규모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에도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5대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내년 4대강 사업 3.5조 투입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12년까지 차지없이 완료하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분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증현 장관은 "2012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000억원의 사업비중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씩 분담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해 30대 선도사업 등 여타 SOC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55만명 공공 일자리 지원..희망근로사업 연장
또한 내년도 일자리는 2009년 본예산의 40만 명보다 높은 약 55만 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은 그 규모를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축소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운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고령자·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수준
아울러 내년도 복지지출의 증가율을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인 80조3000억원을 상회해 편성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늘어난 복지지출은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등 서민생활 안정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연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는 차등지원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둘째아(兒) 이상(소득하위 70%까지) 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 국방예산 증액+수출금융지원 지속
내년도 국방예산 규모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 및 군 구조 개편과 국방 R&D를 중점 지원하고, 군 주거시설 및 급식과 피복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도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수출금융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출연해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여력을 추가 확보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해 수출중소기업과 선박·플랜트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중에 확정해 10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