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자오 상 하오. 십팔사략에서만 알려드리는 투자비책!' 뉴스핌은 한화증권 차이나리서치의 조용찬 수석애널리스트가 작성하는 중국 투자 관련 핫이슈 '여의도 십팔사략(十八史略)'을 연재합니다.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 회복이 한국에게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조 수석의 깊이 있고 설득력 있는 분석은 정책 단위나 시장 참가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내수전환을 위해 준비한 포석(布石)
- 사회보장과 서부대개발
1. 농촌지역의 연금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
중국의 농촌지역 연금보험제도가 8월 18일 개최된 국무원 전국 신형농촌사회연금보험 공작회의에서 검토됐다. 2009년 전국의 10%를 커버하는 지역에 연금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뒤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2003년 후-원(胡-溫) 현재 정부 출범 이후 지원을 받아온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촌금융개혁이 시작됐고, 농촌의료, 농업세제, 농촌교육, 호적문제•농지개혁, 노동계약법•농민공•직업훈련, 농촌연금으로 지원책이 확대됐다.
농촌에도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됐다. 물론 지역별 경제발전 조건•재정상황과 지방정부의 대처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별 진행과정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모두 같은데, 2020년에는 “화해(和諧) 사회(조화로운 사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 전에는 농촌은 미래가 없었다
2002년까지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불합리한 호적법, 사회적 대우에서 차별을 받았고, 농촌주민들은 생활개선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3농 문제”가 당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7~8억 명의 농민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은 크게 개선되는 전기를 맞았다.
2003년 SARS 발생으로 인해 의료위생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농촌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도시화와 호적법 개혁이 시작됐다. 식량자급확보를 위한 농촌 인프라시설 정비와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 소득 증대,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강조됐다.
또한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농촌연기금 포함)을 서두른 것은 소비성향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을 내수로 돌린 것은 사회안정, 2012년 차기 정권 인계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2. 서부대개발의 중점사업은 산업이전
8월 20일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에서 서부지역개발지도자그룹을 소집해, “국제금융위기대책으로 서부지역경제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다. 거대시장과 잠재적인 발전능력을 갖춘 서부지역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지출의 중점화, 내수의 신규수요개척, 동부에서 산업을 이전시키는 계획을 추진 할 계획이다. 신규 프로젝트는 산업정책, 환경보호, 자원집약 이용측면에서 엄격하게 검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역사적으로 “서부대개발”은 2001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1)서부•내륙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격차해소, 2)서부 천연가스•유전개발과 “서기동수(西氣東輸:가스)”, “서기동송(西電東送:전기송전)”를 통해서 자원을 상호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후에 청두(成都)•충칭(重慶)와 같은 내륙 허브지역을 중심으로 위성개발도시를 건설하고, 시안(西安)은 도시와 농촌의 협력발전 모델지역으로 주목 받았다.
서부지역(10개 성시자치구)엔 3억 명이 살고 있으며, 1인당 명목 GDP는 전국 평균을 하회한다. 하지만 경제적조건,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국무원이 “서부지역 개발”을 다시 강조한 배경에는 1)경제개발지역을 동부에서 서부•내륙으로 ‘안행형(雁行型:기러기떼 모양)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2)경제성장 동력을 내수로 전환시키고자 개발을 촉진시킨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고정자산투자 동향을 보면 동부지역은 전년대비 +20% 수준, 서부지역은 +40%대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인프라투자(2009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57%)에 달했고, 그 중에 철도수송 투자(同 +126.5%), 도로수송(同 +54.7%), 수리•환경•공공시설관리(同 +54.4%), 위생•사회보장•사회복리업(同 +71.3%), 문화•체육•오락(同 +57.1%) 등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인구동향을 보면, 노동연령 인구수는 2015년까지 증가한다. 노동인구의 비율도 높아 투자에 걸 맞는 저축도 유지되겠지만, 이후에는 높은 투자가 어려울 전망이다. 2035년에는 인구가 감소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경제발전의 촉진과 지역간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 2030년 이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까? 나머지 20~25년 사이에 해외자원을 어떻게 확보할까? 공산당과 정부의 위기의식 능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에 최고지도층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 1일은 건국 60주년이다. 대대적인 행사가 끝나면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은 향후 30년간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운영의 철학을 제시해야 하고, 격동하는 국제정세하에 광대한 국토, 거대한 인구, 다양한 지역성•분화구 위에 앉아 소수민족 등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혜를 결집시키고, 협조와 상회신뢰, 매 순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힘든 결정이 남아있다.
중국이 내수전환을 위해 준비한 포석(布石)
- 사회보장과 서부대개발1. 농촌지역의 연금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
중국의 농촌지역 연금보험제도가 8월 18일 개최된 국무원 전국 신형농촌사회연금보험 공작회의에서 검토됐다. 2009년 전국의 10%를 커버하는 지역에 연금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뒤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발표됐다.
2003년 후-원(胡-溫) 현재 정부 출범 이후 지원을 받아온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농촌금융개혁이 시작됐고, 농촌의료, 농업세제, 농촌교육, 호적문제•농지개혁, 노동계약법•농민공•직업훈련, 농촌연금으로 지원책이 확대됐다.
농촌에도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됐다. 물론 지역별 경제발전 조건•재정상황과 지방정부의 대처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업별 진행과정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은 모두 같은데, 2020년에는 “화해(和諧) 사회(조화로운 사회)”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2002년 전에는 농촌은 미래가 없었다
2002년까지 도시와 농촌지역의 소득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불합리한 호적법, 사회적 대우에서 차별을 받았고, 농촌주민들은 생활개선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3농 문제”가 당면 최우선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7~8억 명의 농민을 둘러싼 열악한 환경은 크게 개선되는 전기를 맞았다.
2003년 SARS 발생으로 인해 의료위생체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농촌잉여노동력을 흡수하는 도시화와 호적법 개혁이 시작됐다. 식량자급확보를 위한 농촌 인프라시설 정비와 농업생산성 향상, 농민 소득 증대, 농촌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강조됐다.
또한 2008년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농촌연기금 포함)을 서두른 것은 소비성향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중국은 경제발전 방식을 내수로 돌린 것은 사회안정, 2012년 차기 정권 인계를 의식한 행동이라고 보여진다.
2. 서부대개발의 중점사업은 산업이전
8월 20일 원자바오 총리는 국무원에서 서부지역개발지도자그룹을 소집해, “국제금융위기대책으로 서부지역경제가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다. 거대시장과 잠재적인 발전능력을 갖춘 서부지역의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지출의 중점화, 내수의 신규수요개척, 동부에서 산업을 이전시키는 계획을 추진 할 계획이다. 신규 프로젝트는 산업정책, 환경보호, 자원집약 이용측면에서 엄격하게 검사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역사적으로 “서부대개발”은 2001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1)서부•내륙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격차해소, 2)서부 천연가스•유전개발과 “서기동수(西氣東輸:가스)”, “서기동송(西電東送:전기송전)”를 통해서 자원을 상호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이후에 청두(成都)•충칭(重慶)와 같은 내륙 허브지역을 중심으로 위성개발도시를 건설하고, 시안(西安)은 도시와 농촌의 협력발전 모델지역으로 주목 받았다.
서부지역(10개 성시자치구)엔 3억 명이 살고 있으며, 1인당 명목 GDP는 전국 평균을 하회한다. 하지만 경제적조건,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국무원이 “서부지역 개발”을 다시 강조한 배경에는 1)경제개발지역을 동부에서 서부•내륙으로 ‘안행형(雁行型:기러기떼 모양)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2)경제성장 동력을 내수로 전환시키고자 개발을 촉진시킨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고정자산투자 동향을 보면 동부지역은 전년대비 +20% 수준, 서부지역은 +40%대의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인프라투자(2009년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57%)에 달했고, 그 중에 철도수송 투자(同 +126.5%), 도로수송(同 +54.7%), 수리•환경•공공시설관리(同 +54.4%), 위생•사회보장•사회복리업(同 +71.3%), 문화•체육•오락(同 +57.1%) 등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인구동향을 보면, 노동연령 인구수는 2015년까지 증가한다. 노동인구의 비율도 높아 투자에 걸 맞는 저축도 유지되겠지만, 이후에는 높은 투자가 어려울 전망이다. 2035년에는 인구가 감소하므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경제발전의 촉진과 지역간 격차를 시정해야 한다. 2030년 이후 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갈까? 나머지 20~25년 사이에 해외자원을 어떻게 확보할까? 공산당과 정부의 위기의식 능력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에 최고지도층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0월 1일은 건국 60주년이다. 대대적인 행사가 끝나면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은 향후 30년간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 운영의 철학을 제시해야 하고, 격동하는 국제정세하에 광대한 국토, 거대한 인구, 다양한 지역성•분화구 위에 앉아 소수민족 등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혜를 결집시키고, 협조와 상회신뢰, 매 순간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힘든 결정이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