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업체는 세무조사 면제, 장비생산설비 투자에는 금융인센티브 제공
[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가 현재 30% 수준에 불과한 신성장동력 장비 국산화율을 2013년까지 5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
그간 우리의 산업육성정책은 생산사슬 중 완제품 및 부품소재산업 위주였으나 이제는 원천기술장벽이 높은 장비산업에 도전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는 26일 오후 제20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전략’을 통해 8대 신성장동력장비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8대 신성장 동력 8대 장비는 ▲ 반도체 장비 ▲ 디스플레이 장비 ▲ LED장비 ▲ 태양광장비 ▲ 바이오의료장비 ▲ 산업용장비 ▲ 방송장비 ▲ 네트워크장비 등이다.
기계연구원 등에 따르면 신성장 동력 장비의 세계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5.9%씩 급성장해 2018년에는 5745억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하지만 고급원천기술을 주도하는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우리 기업은 핵심장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중급기술분야에 머물러 세계시장 점유율이 3.4%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육성에 나서는 것이다. 이 육성전략의 주요내용은 ▲ 선택과 집중에 의한 R&D지원 ▲ 경쟁력있는 장비기업 육성 ▲ 선순환적 성장기반 조성 등이다.
R&D지원 관련해서는 향후 10년간 약 2조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장비기술 R&D 수요에 대응하고 개발장비의 상업화를 위해 수요자 연계형 R&D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본격화한다.
반도체, LED, 태양광, 바이오 등에서 107전략품목을 선정 우선 지원하고, SEMATECH(美), 프라운호프(獨) 등 선진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을 추진하여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다.
글로벌 Top수준의 장비기업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해 맞춤형 자금지원, M&A활성화,핵심 인력 양성, 수출시장 개척 등을 지원한다.
초기기술 장비업체에는 신성장동력 펀드(올해 6500억원)지원, ‘신성장동력 표준산업분류’상 장비부문에는 사업초기의 세무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산업분류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과 협의 중이고 이달 말까지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개발된 국산장비 보급을 위한 설비투자에는 특별설비투자펀드(산은,기은) 활용 등의 금융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공정개발->장비개발->수요창출’의 선순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지원체계정비 및 제품장비 통합 로드맵을 구축하여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인증· 표준화와 국산에 대한 차별적 구매관행 개선 등 상생문화를 조성한다.
이로써 2013년까지 신성장동력 부문의 국산장비 채택율은 50%수준으로,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75% 수준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위아, 기산텔레콤 등 16개에 불과한 매출 1천억원 이상 장비업체 수를 33개 수준으로 제고하는 것이 정부전략의 목표다.
지경부는 이 전략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10년 후에는 신성장동력 장비산업 생산액이 4배(‘08년 111억달러->'18년 400억달러), 일자리 창출이 2배(15만명-> 28만명) 증가하고 장비 수입규모는 1/2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면 세계시장 점유율은 현재의 3.4%에서 7%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예산문제와 전략수행계획수립을 동시에 진행하여 내년초에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