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한국 경제는 내년에 성장세를 보이기는 하겠지만, 최근 성장 모멘텀은 점차 사라지는 등 여전히 하방위험이 크겠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했다.

IMF는 20일(현지시간) 발표한 'Article IV' 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전하면서, "이사회 협의 결과 향후 한국 경제는 최근의 성장모멘텀이 하반기에는 완만해지고 이어지는 회복기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 부양책과 급격한 원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출 증가의 요인이 사라지면서, 경제 성장 속도가 현재 수준을 계속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IMF는 "한국 경제는 위기를 통해 너무 교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 취약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교역상대국의 수요 회복 부진과 부채 부담이 높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한계로 인해 한국 경제는 올해 1% 역성장한 뒤 내년에 2.5% 성장하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서구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서 한국이 글로벌 수출 약세로 인해 2010년 이후 성장률에 제약을 받을 '별개의(distinct)' 위험이 존재하며, 또다른 위험은 글로벌 위험 회피, 유가 상승이 하방 위험으로 그리고 상방 위험으로는 한국과 해외의 재정 부양책으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IMF의 이사들은 "내년에 한국이 성장세로 돌아서기는 하겠지만 또다른 글로벌 위험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거시정책 기조는 계속해서 자체적인 지속적인 경제 회복세가 확고해지기 전까지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데 맞춰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대규모 선제적인 재정 부양책과 또 내년까지 그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지지한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 재정지원 정책은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만큼 점차 철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중기 재정 건전화 계획도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IMF는 현재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 "현재 기조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통화 여건에 대해서는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에 넣으면서 예의 주시하는(vigilent monitoring) 것이 필요하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는 건전한 규제와 주택시장 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IMF 이사들은 평가를 통해 원화가 중기 균형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런 추세는 자본 유입이 다시 모멘텀을 얻으면 역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의 자유변동환율체제를 지지하며 외환시장 개입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스무딩(smoothing)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부 이사들은 한국의 대규모 외환보유액이 위기의 시점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게 한 배경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다른 이사들은 과도한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데 따른 잠재적인 비용 부담을 지적했다고 IMF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