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기본료와 통화비 등의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들은 국내의 이동전화 요금이 외국에 비해 크게 비싸지는 않지만 시장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방안 세미나`에서 이동전화요금인하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와 이통사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의 윤명 부장은 "방통위와 이통업체들은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요금이 비싸지 않고 매년 요금인하를 통한 해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은 "이통사가 내놓고 있는 결합상품이나 요금할인제도는 본질적 요금인하가 아닌 마케팅 활동의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오랫동안 이동전화의 기본료나 통화료가 인하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고 있다"며 "초기의 시설투자 비용을 고려해도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사와 방통위는 OECD의 통신요금 비교 자료는 여러 오류를 가지고 있어 국내의 이동통신 요금이 실제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은 시장경쟁을 통해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는 게 맞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SK텔레콤의 하성호 상무는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사용량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소득은 낮은데 사용량은 높아 사용요금이 높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나라와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KT의 이충섭 상무는 "정부가 개입해 이통요금을 인하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제 개발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텔레콤의 김형곤 상무도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유치 경쟁보단 요금인하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해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