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도 제18차(8월)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8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책결정의 배경을 보면 우선 국내경기가 그동안에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또 일부 신흥시장국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개선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4분기에 각종 경제지표가 예상외로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각종 종합경기지표도 몇 달 동안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심리지표도 호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가 쪽에서 보면 지난 7월에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1.6%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들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지속을 했는데 물가를 보면 그동안에 원유나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고 또 환율도 작년부터 특히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에 크게 상승했다가 근래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가격의 급변동과 환율의 급변동에서 오는 물가변동요인이 이제는 물가파급효과가 거의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는 이런 원자재가격 변동이나 환율변동 요인보다는 일반적인 수요압력이라든가 수급요인 이런 데에 따라서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금융 쪽을 보면 그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국고채 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쪽의 시장금리도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입 추세가 지난 한 2개월 동안 상당히 강해졌고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도 개선추세를 보였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은행, 비은행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수개월동안 상당히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도 지난 7월 초까지 상당히 빨리 상승을 했고 7월 하순에 들어와서는 조금 주춤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마는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기미 이런 것은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4분기에 성장률이 예상 외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실물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로 봐서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2/4분기 GDP 추정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이제 정부시책에 의한 성장추진력은 조금 약해지겠지만 민간부문에서 지난 2/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분기대비로 볼 때 플러스 성장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봐서 2/4분기에 시작된 경기개선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다, 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됐고 몇 가지 불안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또 국내의 고용사정도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지표상으로 좀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효과가 오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경로에도 다소 불확실한 면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자재가격이나 환율의 급변동에 의한 물가변동요인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기상황이라든가 수급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1.6% 상승률을 보였던 물가는 앞으로 상승률이 조금씩 높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높은 물가상승률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금년 중에는 2% 중반 정도까지 움직이고 금년 중에 3%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상반기에 경상수지는 매우 큰 흑자를 보였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흑자규모는 크게 줄어들지만 흑자기조 자체는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약간의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국내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금융시장도 지난 몇 달 동안의 움직임이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분간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를 해나가면서 3/4분기에 몇 달 동안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 이제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책금리가 6개월째 동결되었는데도 시장금리는 이미 6월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여수신금리를 조정하기도 하는데 정책금리보다 앞서 나가는 이런 시장금리가 향후에 우려할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기준금리는 변동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외환경쟁입찰이나 RP매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정책수단을 이용하시고 있는데 통화정책수단이 한국은행에서 이용하는 기준금리와 기준금리를 이용하기 위한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보면 둘 중에 이미 공개시장조작은 이용하고 계신 거라면 이미 어떤 부분에서는 출구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될는지요.
총 재 - 우선 지난 6, 7월에 시장금리가 상당 수준 상승을 했는데 시장금리가 움직이는 데에는 두세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점에서의 특이한 수급변동 요인이 있었느냐, 또 하나는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할만한 실물경제 쪽의 흐름이 있었느냐, 말하자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든가 물가상승의 기미가 보인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느냐, 또 굳이 하나를 더 들자면 그런 데에 대한 하나의 시장의 예상이 바뀌었느냐 그런 정도로 보겠는데 최근에 수급에 관련돼서는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국고채의 경우에는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외국인 또는 외은지점이 국고채를 꽤 매입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금리상승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상승요인은 결국은 미래의 경기나 물가에 대한 인식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런 것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공보실장 - 지금 방송사 마이크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약간 결함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계에 손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그래서 근래의 금리상승은 이러한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좀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좁아지기도 하는데 그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응하냐 하는 것이 결국 정책당국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최근의 시장금리상승이 조금 앞서 나간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준금리를 또 한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것을 또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는 시장금리의 조정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니까 지금 상황은 시장금리가 좀 앞서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의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크다 그런 점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시장과 거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든가 또는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한다든가 또는 외환시장에 외화대출 또는 외환스왑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든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은 적극적인 자금조정이라기보다는 원화 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연말하고 금년 상반기에 재정집행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화 쪽에서 완충 내지 상쇄를 해줘야만 현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통화정책방향, 즉 기준금리를 2%로 유지하고 다소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한다 하는 정책방향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 부분에서 일어난 통화안정증권의 증감 이런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시중자금사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려 한다기보다는 정부부문이나 해외부문에서 생긴 변동요인을 상쇄하는 차원의 공개시장거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외자 쪽에서는 작년에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외자를 공급을 했고 또 미국의 Fed와 한국은행 간의 스왑약정에 따라서 160억달러 가까운 외자를 공급했던 적도 있는데 국제금융시장 사정이 상당히 좋아지고 따라서 국내 은행들의 외자사정도 좋아져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외자의 공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정도 이미 회수하는 일이 실행이 됐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자 쪽에는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을 점차 회수하고 있고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 그런 쪽이고요. 원화 쪽에는 뚜렷하게 우선 기준금리가 그대로 있고 또 그동안에 취했던 몇 가지 가령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늘였던 것 그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으니까 원화 쪽에는 아직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최근에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감독원하고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관련해서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검사를 주로 어떤 부분을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관련해서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계속될 경우에 BOK에서 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어렵다면 대안으로서 얘기되는 것이 총액한도대출 축소하고 지준율 인상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우선 첫 번째 질문 주택대출과 관련한 현재 시행중인 공동검사,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최근에 상당히 한 달에 3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가져가는지 하는 것을 실제로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일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령 특정 건은 현재 시세라든가 또는 표준가격은 어느 정도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대출을 얼마나 받아가느냐 그 사람이 과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받아가느냐 아니면 실수요자가 받아가느냐 이런 식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역시 현장에 가서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가서 서로 담당자들하고 질의답변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포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최근에 정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을 현장에서 한번 직접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것들이지요. 다만 그것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나치게 훼손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입장은 좀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은행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지난 4∼5년 동안에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뒤에 별로 내리지 않았거든요. 몇몇 나라는 그동안에 주택가격이 10%, 20%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렸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3개월 동안에 다시 주택가격이 회복되는 기미가 있는데 회복되는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혹시 다른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확산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이 지금 이런 주택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경제의 흐름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인하보다는 인상 쪽으로 흐름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인데 혹시 그것 말고 다른 수단을 쓰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했던 가령 총액한도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융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수단은 아니고요. 자금이 좀 부족한 또는 막히는 어느 특정부문에 좀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자 하는 부문대책입니다. 전체적인 통화정책수단은 아니라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총액한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부문을 겨냥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증액한 것 중에 지금 2조원인가요? 그것은 정부에서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는패스트트랙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문대책이지 전반적인 통화정책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준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지준율 인상은 심리적인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마는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금융완화 또는 금융긴축 쪽으로 간다 하는 그런 중앙은행의 자세를 보여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상황에서는 지준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있는 정책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데에는 지준율을 정책수단으로 최근에 빈번히 사용을 했어요.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금융을 움직이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아직도 금융에 관한 규제감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준율 변경이라는 것도 유효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지준율 변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 의미있는 정책수단은 아니고 정책의도를 보여주는 말하자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은행이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보실장 -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연관된 질문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인데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보신 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한은도 쓸 수 있는 것이 한은법 28조 15항 같은 데에 여러 가지 담보제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상황을 보신 다음에 이런 조치까지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먼저 출구전략을 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출구전략이라고 했을 때 말하는 사람마다 포괄범위가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뭐까지 해야 출구전략이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나 한국은행이 금융권에 공급했던 외자를 벌써 상당부분 회수해갔다 그것도 출구전략에 포함한다면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범위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어떤 특별한 상황, 특수상황에서 특수한 어떤 조치를 동원했다 그래서 이 특수상황에서 취한 특별한 조치는 장기간 계속되면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니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자 같은 것도 특수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한 겁니다. 평상시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융권의 외자를 항상 줬다 거뒀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원화 쪽에서 봐서는 몇 가지를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이 있는 것이 우선 현재 기준금리 2%라는 것이 특수상황이라고 봐야지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꼼짝도 안 했으니까 그것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총액한도를 좀 늘였던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그대로 있고 그것 말고 저희가 가령 채권안정펀드라든가 또는 은행권에 대한 자금확충펀드 같은 데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좀 공급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위 출구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취했던 것이 뭐냐 우선 금융 쪽만 보면 그렇습니다. 재정 쪽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보면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서 일부는 이미 진행이 됐고 일부는 아직 전혀 진행도 안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방법을 논의하고 있느냐, 방법은 논의를 당연히 해야지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우리가 국채가 정부보증채가 아닌 은행채 같은 것도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편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일부 우리가 매매를 하기도 한 것도 있는데 그때 주의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규정을 바꿀 때 1년 기한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는 일몰조항이 들어있어서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 후에는 그 조항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출구전략의 일부지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그때 가서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당초에 조치를 취할 때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최대한 3개월짜리 기한의 판매조건부로 자금을 공급한다, 3개월 지나면 다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미 조치 속에 출구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또는 유럽처럼 이번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아서 정말 기준금리를 0의 수준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정말 평상시에는 생각조차 안하던 그런 특별한 조치를 많이 한 나라하고 우리처럼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아니고 주로 외자사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그러한 금융위기가 우리의 수출시장에 큰 영향을 줘서 실물 쪽으로 파급이 되어오는 이런 영향을 받은 나라, 따라서 우리가 동원한 일종의 비상대책이랄까 하는 것도 그 나라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 말하는 출구전략이라는 범위 내지 긴급성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다, 단지 재정 면에서는 우리도 사실 상당한 정도의 파격적인 조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부 집행도 아직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구전략을 말하는 데에도 일률적으로 한마디로 시작됐다 아니다 어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금융 쪽에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이 그렇고 이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당연히 내부적으로 생각은 해야 되고 또 이미 시작할 때부터 출구전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이미 실행된 것도 있고 그것이 현재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결과를 보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현재로서는 답을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조치를 준비를 해놓고 검사를 나간 것은 아닙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8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하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재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책결정의 배경을 보면 우선 국내경기가 그동안에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또 일부 신흥시장국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개선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4분기에 각종 경제지표가 예상외로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각종 종합경기지표도 몇 달 동안 계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고 심리지표도 호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가 쪽에서 보면 지난 7월에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1.6% 상승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들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지속을 했는데 물가를 보면 그동안에 원유나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고 또 환율도 작년부터 특히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에 크게 상승했다가 근래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가격의 급변동과 환율의 급변동에서 오는 물가변동요인이 이제는 물가파급효과가 거의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는 이런 원자재가격 변동이나 환율변동 요인보다는 일반적인 수요압력이라든가 수급요인 이런 데에 따라서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금융 쪽을 보면 그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또 국고채 금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 쪽의 시장금리도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의 국내주식 순매입 추세가 지난 한 2개월 동안 상당히 강해졌고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도 개선추세를 보였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은행, 비은행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수개월동안 상당히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주택가격도 지난 7월 초까지 상당히 빨리 상승을 했고 7월 하순에 들어와서는 조금 주춤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마는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기미 이런 것은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4분기에 성장률이 예상 외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실물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로 봐서는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발표한 2/4분기 GDP 추정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경기는 이제 정부시책에 의한 성장추진력은 조금 약해지겠지만 민간부문에서 지난 2/4분기부터 조금씩 회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분기대비로 볼 때 플러스 성장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봐서 2/4분기에 시작된 경기개선 흐름이 앞으로 이어질 것 같다, 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됐고 몇 가지 불안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또 국내의 고용사정도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지표상으로 좀 나아진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 효과가 오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경로에도 다소 불확실한 면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자재가격이나 환율의 급변동에 의한 물가변동요인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기상황이라든가 수급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1.6% 상승률을 보였던 물가는 앞으로 상승률이 조금씩 높아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높은 물가상승률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최소한 금년 중에는 2% 중반 정도까지 움직이고 금년 중에 3%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 상반기에 경상수지는 매우 큰 흑자를 보였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흑자규모는 크게 줄어들지만 흑자기조 자체는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정책은 약간의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국내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금융시장도 지난 몇 달 동안의 움직임이 매우 안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분간은 금융완화기조를 유지를 해나가면서 3/4분기에 몇 달 동안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 이제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책금리가 6개월째 동결되었는데도 시장금리는 이미 6월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일부 은행에서는 여수신금리를 조정하기도 하는데 정책금리보다 앞서 나가는 이런 시장금리가 향후에 우려할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오늘 기준금리는 변동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외환경쟁입찰이나 RP매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정책수단을 이용하시고 있는데 통화정책수단이 한국은행에서 이용하는 기준금리와 기준금리를 이용하기 위한 공개시장조작이라고 보면 둘 중에 이미 공개시장조작은 이용하고 계신 거라면 이미 어떤 부분에서는 출구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될는지요.
총 재 - 우선 지난 6, 7월에 시장금리가 상당 수준 상승을 했는데 시장금리가 움직이는 데에는 두세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시점에서의 특이한 수급변동 요인이 있었느냐, 또 하나는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할만한 실물경제 쪽의 흐름이 있었느냐, 말하자면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든가 물가상승의 기미가 보인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느냐, 또 굳이 하나를 더 들자면 그런 데에 대한 하나의 시장의 예상이 바뀌었느냐 그런 정도로 보겠는데 최근에 수급에 관련돼서는 특이한 사항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국고채의 경우에는 지난 6월 같은 경우에 외국인 또는 외은지점이 국고채를 꽤 매입했다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금리상승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상승요인은 결국은 미래의 경기나 물가에 대한 인식이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런 것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공보실장 - 지금 방송사 마이크가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약간 결함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계에 손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그래서 근래의 금리상승은 이러한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일률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좀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좁아지기도 하는데 그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응하냐 하는 것이 결국 정책당국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부분적으로는 최근의 시장금리상승이 조금 앞서 나간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준금리를 또 한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것을 또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는 시장금리의 조정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관계는 항상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이니까 지금 상황은 시장금리가 좀 앞서가는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의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간의 격차는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조금 크다 그런 점은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시장과 거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든가 또는 국채를 환매조건부로 매매한다든가 또는 외환시장에 외화대출 또는 외환스왑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든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것은 적극적인 자금조정이라기보다는 원화 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 연말하고 금년 상반기에 재정집행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화 쪽에서 완충 내지 상쇄를 해줘야만 현재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통화정책방향, 즉 기준금리를 2%로 유지하고 다소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한다 하는 정책방향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화 부분에서 일어난 통화안정증권의 증감 이런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시중자금사정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려 한다기보다는 정부부문이나 해외부문에서 생긴 변동요인을 상쇄하는 차원의 공개시장거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외자 쪽에서는 작년에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외자를 공급을 했고 또 미국의 Fed와 한국은행 간의 스왑약정에 따라서 160억달러 가까운 외자를 공급했던 적도 있는데 국제금융시장 사정이 상당히 좋아지고 따라서 국내 은행들의 외자사정도 좋아져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 대한 외자의 공급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정도 이미 회수하는 일이 실행이 됐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자 쪽에는 적극적인 유동성공급을 점차 회수하고 있고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 그런 쪽이고요. 원화 쪽에는 뚜렷하게 우선 기준금리가 그대로 있고 또 그동안에 취했던 몇 가지 가령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늘였던 것 그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으니까 원화 쪽에는 아직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최근에 주택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감독원하고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관련해서 중앙은행에서 이번에 검사를 주로 어떤 부분을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관련해서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계속될 경우에 BOK에서 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당장 어렵다면 대안으로서 얘기되는 것이 총액한도대출 축소하고 지준율 인상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우선 첫 번째 질문 주택대출과 관련한 현재 시행중인 공동검사,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최근에 상당히 한 달에 3조원 이상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으로 가져가는지 하는 것을 실제로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일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령 특정 건은 현재 시세라든가 또는 표준가격은 어느 정도인데 실제로 그 사람이 대출을 얼마나 받아가느냐 그 사람이 과연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받아가느냐 아니면 실수요자가 받아가느냐 이런 식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역시 현장에 가서 전체를 조사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가서 서로 담당자들하고 질의답변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포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최근에 정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을 현장에서 한번 직접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다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미 다 알려진 것들이지요. 다만 그것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지나치게 훼손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입장은 좀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은행 쪽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지난 4∼5년 동안에 작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뒤에 별로 내리지 않았거든요. 몇몇 나라는 그동안에 주택가격이 10%, 20% 이런 식으로 많이 내렸던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3개월 동안에 다시 주택가격이 회복되는 기미가 있는데 회복되는 정도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혹시 다른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쪽으로 확산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이 지금 이런 주택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기를 하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재 경제의 흐름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인하보다는 인상 쪽으로 흐름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인데 혹시 그것 말고 다른 수단을 쓰는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했던 가령 총액한도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융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수단은 아니고요. 자금이 좀 부족한 또는 막히는 어느 특정부문에 좀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자 하는 부문대책입니다. 전체적인 통화정책수단은 아니라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총액한도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부문을 겨냥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증액한 것 중에 지금 2조원인가요? 그것은 정부에서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하는패스트트랙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문대책이지 전반적인 통화정책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준율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지준율 인상은 심리적인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마는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금융완화 또는 금융긴축 쪽으로 간다 하는 그런 중앙은행의 자세를 보여주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상황에서는 지준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있는 정책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데에는 지준율을 정책수단으로 최근에 빈번히 사용을 했어요.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지금 금융을 움직이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아직도 금융에 관한 규제감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준율 변경이라는 것도 유효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지준율 변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 의미있는 정책수단은 아니고 정책의도를 보여주는 말하자면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보조수단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은행이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보실장 -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연관된 질문 간단히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방법론에 대한 고민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총재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인데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좀 보신 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한은도 쓸 수 있는 것이 한은법 28조 15항 같은 데에 여러 가지 담보제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상황을 보신 다음에 이런 조치까지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재 - 먼저 출구전략을 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출구전략이라고 했을 때 말하는 사람마다 포괄범위가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뭐까지 해야 출구전략이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정부나 한국은행이 금융권에 공급했던 외자를 벌써 상당부분 회수해갔다 그것도 출구전략에 포함한다면 이미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범위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어떤 특별한 상황, 특수상황에서 특수한 어떤 조치를 동원했다 그래서 이 특수상황에서 취한 특별한 조치는 장기간 계속되면 다른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니 부작용이 커지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외자 같은 것도 특수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한 겁니다. 평상시에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융권의 외자를 항상 줬다 거뒀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원화 쪽에서 봐서는 몇 가지를 저희가 조치를 한 것이 있는 것이 우선 현재 기준금리 2%라는 것이 특수상황이라고 봐야지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특수상황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꼼짝도 안 했으니까 그것은 전혀 움직임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총액한도를 좀 늘였던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직은 그대로 있고 그것 말고 저희가 가령 채권안정펀드라든가 또는 은행권에 대한 자금확충펀드 같은 데에 간접적으로 자금을 좀 공급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소위 출구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취했던 것이 뭐냐 우선 금융 쪽만 보면 그렇습니다. 재정 쪽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보면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서 일부는 이미 진행이 됐고 일부는 아직 전혀 진행도 안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방법을 논의하고 있느냐, 방법은 논의를 당연히 해야지요. 예를 들자면 작년에 우리가 국채가 정부보증채가 아닌 은행채 같은 것도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으로 편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일부 우리가 매매를 하기도 한 것도 있는데 그때 주의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규정을 바꿀 때 1년 기한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는 일몰조항이 들어있어서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년 후에는 그 조항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출구전략의 일부지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으면 참 좋은 겁니다. 그때 가서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당초에 조치를 취할 때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최대한 3개월짜리 기한의 판매조건부로 자금을 공급한다, 3개월 지나면 다시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미 조치 속에 출구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또는 유럽처럼 이번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아서 정말 기준금리를 0의 수준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 정말 평상시에는 생각조차 안하던 그런 특별한 조치를 많이 한 나라하고 우리처럼 직격탄을 맞은 것은 아니고 주로 외자사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겨서 또는 그러한 금융위기가 우리의 수출시장에 큰 영향을 줘서 실물 쪽으로 파급이 되어오는 이런 영향을 받은 나라, 따라서 우리가 동원한 일종의 비상대책이랄까 하는 것도 그 나라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에서 말하는 출구전략이라는 범위 내지 긴급성하고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다, 단지 재정 면에서는 우리도 사실 상당한 정도의 파격적인 조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전부 집행도 아직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출구전략을 말하는 데에도 일률적으로 한마디로 시작됐다 아니다 어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금융 쪽에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이 그렇고 이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당연히 내부적으로 생각은 해야 되고 또 이미 시작할 때부터 출구전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이미 실행된 것도 있고 그것이 현재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결과를 보고 어떤 특별한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 현재로서는 답을 드릴만한 것이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조치를 준비를 해놓고 검사를 나간 것은 아닙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