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6개월 연속 연 2.0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통위 회의를 마친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원자재나 환율의 급변동에 의한 물가변동 요인이 사라졌다"며 "약간의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국내경기의 개선움직임이 앞으로도 이어질수 있도록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지난 달에 이어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수개월동안 상당히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있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기미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불안요소가 남아있다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국내 고용사정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한달 동안에는 나아진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가 오래갈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동력에 다소 불확실한 점이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앞으로 국내 경기는 정부정책에 의한 성장추진력은 약해지겠지만 민간부분에서 지난 2/4분기부터 회복을 보인것 같다"며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은 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심화되며 상승세를 보인 시장금리에 대해 "다소 앞서나간 경향이 있다"며 "출구전략 논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시작됐다 아니다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나 유럽처럼 금융위기의 지격탄을 맞았던 것은 아니기때문에 출구전략의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정책금리가 6개월째 동결됐다. 시장금리는 오르고있다. 은행 여수신 금리 고정하기도 했다. 정책금리보다 앞서나가는 시장금리가 우려할 상황은 아닌가?
"지난 7월 시장금리가 상당부분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움직이는 데는 3가지 요인있다. 첫째는 그 시점에서의 특이한 수급 변동요인, 둘째는 경제활동 활발, 물가상승 계기 등 향후 금리상승을 예상할만한 실물경제쪽의 기미가 있었나, 셋째는 이런데 대한 시장의 예상이 바뀌었나 이다.
수급은 특이사항 없다. 근래의 금리 상승은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벌어질때도 좁아질 때도 있다. 그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정책당국자가 판단할 몫이다. 최근의 시장금리상승은 앞서나간 부분이 있다. 시장에서 해석에 따라서는 시장금리의 조정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와의 관계는 앞서거니 뒷서거니한다. 현재는 시장금리 앞선 상황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장운영하고 있다. 출구전략 시행한 것인가?
"한국은행이 시장과 거래하는 방법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국채 매매, 외환시장의 외화대출 혹은 스왑형식으로 공급하는 것 등이다. 한은이 그동안 했던 것은 적극적인 자금조정이라기보다 원화쪽에서 보면 작년 연말하고 금년 상반기의 재정집행에 큰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화쪽에서 완충 내지는 상쇄해줘야 한은의 기본적인 통화정책 방향 즉 기준금리를 2%로 유지하고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할수 있다. 통안증권 발행증가는 자금사정에 적극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정부정책이나 해외상황에 따른 변동을 상쇄하는 공개시장 조작에 해당한다.
외자쪽에서는 정부와 한은에서 작년에 큰규모 외화공급했다. 외국환평형기금도 있고, 미국과의 통화스왑으로 160억 달러수준의 외자를 공급하기도 했다. 국제금융시장이 좋아졌고, 국내 은행 외자 사정 좋아졌다. 금융권의 외자공급은 상당부분 회수했고 얼마 안남았다. 외자쪽에는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회수하고 있고 남은게 얼마 없다.
원화쪽에는 우선 기준금리가 그대로 있고 그동안에 취했던 총액한도 대출 등에 큰변화가 없어 원화쪽에 큰변화가 없다고 이해할수 있겠다.
-주택대출관련 현재 시행되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결국은 최근의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떤사람들이 어떤조건으로 가져가는지하는 것을 실제로 자세히 알고 싶다고 보면된다. 최근의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주택시세에 따른 대출인지, 표준가격은 얼마인데 대출은 얼마받았는지, 집을 가진 사람이 대출하는건지 등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가서 담당자들과 질의응답도 하면서 알수있을 것이다. 최근 정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방식은 현장에서 어떤일을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지속될 경우 한은이 취할수 있는 정책은?
"새로운것 없다. 알려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훼손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한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지난 4~5년동안 많이 올랐는데 별로 내리지 않았다. 몇몇 나라는 10~20%내렸다. 우리나라는 얼마 안내렸다. 지난 한 2~3개월 동안에 다시 주택가격이 회복되는 기미가 있는데 회복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쪽으로 확산되서는 안되겠다는 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기준금리인상이 당장어렵다면 대안으로써 총액한도 대출 축소, 지준율 조정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당분간 인합다는 인상으로 흐름을 잡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사용했던 발행총액한도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아니다. 부족한 혹은 막히는 특정부분에 대한 것이다. 전체적인 자금 수단은 아니다. 지금 중기부문을 겨냥하고 있고 지난번 증액한 것은 정부에서 금융권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는 패스트 트랙과 연결돼 있다. 부분적 수단이다. 근본적 수단 아니다.
지준율인상은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서는 지준이라는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중국같은 경우는 지준율 인상 사용했다. 중국과는 움직임 다르다. 우리나라는 지준율 정정이라는것이 썩 의미있는 정책수단아니고 아주 정책의도를 보여주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할수 있다. 한은은 거기에 큰 의미두지 않는다."
-윤증현 장관이 출구전략의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구전략 2가지 말하고 싶다. 하나는 출구전략이라고 했을때 포괄범위가 워낙 다르다. 외자를 상당부분 회수했다는것을 출구전략이라고 보면 이미 시작됐다. 범위가 어딘지에 따라 다르다. 상식적으로 봐서 특수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단행했을때 장기간 지속되면 다른 부작용생긴다. 부작용생기기전에 적절한 시점에 원상복구해야한다. 외자공급 특수한 조치였다. 원화쪽에서는 기준금리 2%가 특수상황이다. 채권안정펀드,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간접공금이었지만 큰 영향 없었다. 출구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일반인들이 생각할수 있는 내용중 우리나라가 실제 취했던 것은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일부 진행됐고 일부 진행안됐다.
방법은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정부보증채가 아닌 은행채같은 경우도 한은이 공개시장조작대상으로 편입한게 있었다. 일부 매매한 부분도 있는데 규정을 바꿀때 1년 기한부로 했다. 그 조항에 일몰조항이 있어서 1년 뒤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걸로 됐다. 그런식으로 이미 당시 조치를 취할 때 제도화한게 있다.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최대한 3개월짜리 환매조건부로 자금공급하고 3개월후 연장여부 결정한다. 이미 조치당시 포함돼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나 유럽처럼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기준금리를 0수준으로 내리고 많은 조치를 했던 나라와 우리처럼 외자사정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 위기가 수출시장에 영향을 미쳐 실물에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말하는 출구전략은 다소 차이가 있다.
재정면에서는 사실상당한 정도의 파격조치를 많이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집행도 안된 상황이다. 출구전략은 일률적으로, 한마디로 시작됐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다.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당연히 내부적으로 생각해야하고 시행당시부터 포함된 것도 있고 일부 실행된 것도 있다. 그게 현재 상황이다.
-한은도 담보제한이나 회수 등의 조치까지 할 의향이 있는가?
부동산 관련 특별조치 답할것 없다. 특별조치 준비해놓고 검사나간것 아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금통위 회의를 마친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원자재나 환율의 급변동에 의한 물가변동 요인이 사라졌다"며 "약간의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국내경기의 개선움직임이 앞으로도 이어질수 있도록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지난 달에 이어 부동산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은행과 비은행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수개월동안 상당히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있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기미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불안요소가 남아있다는데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국내 고용사정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한달 동안에는 나아진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가 오래갈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동력에 다소 불확실한 점이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그는 "앞으로 국내 경기는 정부정책에 의한 성장추진력은 약해지겠지만 민간부분에서 지난 2/4분기부터 회복을 보인것 같다"며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은 할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심화되며 상승세를 보인 시장금리에 대해 "다소 앞서나간 경향이 있다"며 "출구전략 논의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시작됐다 아니다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이나 유럽처럼 금융위기의 지격탄을 맞았던 것은 아니기때문에 출구전략의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일문일답이다.
-정책금리가 6개월째 동결됐다. 시장금리는 오르고있다. 은행 여수신 금리 고정하기도 했다. 정책금리보다 앞서나가는 시장금리가 우려할 상황은 아닌가?
"지난 7월 시장금리가 상당부분 상승했다. 시장금리가 움직이는 데는 3가지 요인있다. 첫째는 그 시점에서의 특이한 수급 변동요인, 둘째는 경제활동 활발, 물가상승 계기 등 향후 금리상승을 예상할만한 실물경제쪽의 기미가 있었나, 셋째는 이런데 대한 시장의 예상이 바뀌었나 이다.
수급은 특이사항 없다. 근래의 금리 상승은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이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와의 격차가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벌어질때도 좁아질 때도 있다. 그 격차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정책당국자가 판단할 몫이다. 최근의 시장금리상승은 앞서나간 부분이 있다. 시장에서 해석에 따라서는 시장금리의 조정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와의 관계는 앞서거니 뒷서거니한다. 현재는 시장금리 앞선 상황이다. 그리고 그 격차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시장운영하고 있다. 출구전략 시행한 것인가?
"한국은행이 시장과 거래하는 방법은 통화안정증권 발행, 국채 매매, 외환시장의 외화대출 혹은 스왑형식으로 공급하는 것 등이다. 한은이 그동안 했던 것은 적극적인 자금조정이라기보다 원화쪽에서 보면 작년 연말하고 금년 상반기의 재정집행에 큰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화쪽에서 완충 내지는 상쇄해줘야 한은의 기본적인 통화정책 방향 즉 기준금리를 2%로 유지하고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할수 있다. 통안증권 발행증가는 자금사정에 적극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정부정책이나 해외상황에 따른 변동을 상쇄하는 공개시장 조작에 해당한다.
외자쪽에서는 정부와 한은에서 작년에 큰규모 외화공급했다. 외국환평형기금도 있고, 미국과의 통화스왑으로 160억 달러수준의 외자를 공급하기도 했다. 국제금융시장이 좋아졌고, 국내 은행 외자 사정 좋아졌다. 금융권의 외자공급은 상당부분 회수했고 얼마 안남았다. 외자쪽에는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을 회수하고 있고 남은게 얼마 없다.
원화쪽에는 우선 기준금리가 그대로 있고 그동안에 취했던 총액한도 대출 등에 큰변화가 없어 원화쪽에 큰변화가 없다고 이해할수 있겠다.
-주택대출관련 현재 시행되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결국은 최근의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떤사람들이 어떤조건으로 가져가는지하는 것을 실제로 자세히 알고 싶다고 보면된다. 최근의 주택담보대출이 현재 주택시세에 따른 대출인지, 표준가격은 얼마인데 대출은 얼마받았는지, 집을 가진 사람이 대출하는건지 등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가서 담당자들과 질의응답도 하면서 알수있을 것이다. 최근 정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방식은 현장에서 어떤일을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지속될 경우 한은이 취할수 있는 정책은?
"새로운것 없다. 알려진 것이다. 다만 그것이 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훼손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한은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이 지난 4~5년동안 많이 올랐는데 별로 내리지 않았다. 몇몇 나라는 10~20%내렸다. 우리나라는 얼마 안내렸다. 지난 한 2~3개월 동안에 다시 주택가격이 회복되는 기미가 있는데 회복은 문제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쪽으로 확산되서는 안되겠다는 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다.
-기준금리인상이 당장어렵다면 대안으로써 총액한도 대출 축소, 지준율 조정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당분간 인합다는 인상으로 흐름을 잡는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사용했던 발행총액한도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아니다. 부족한 혹은 막히는 특정부분에 대한 것이다. 전체적인 자금 수단은 아니다. 지금 중기부문을 겨냥하고 있고 지난번 증액한 것은 정부에서 금융권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는 패스트 트랙과 연결돼 있다. 부분적 수단이다. 근본적 수단 아니다.
지준율인상은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에서는 지준이라는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중국같은 경우는 지준율 인상 사용했다. 중국과는 움직임 다르다. 우리나라는 지준율 정정이라는것이 썩 의미있는 정책수단아니고 아주 정책의도를 보여주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할수 있다. 한은은 거기에 큰 의미두지 않는다."
-윤증현 장관이 출구전략의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구전략 2가지 말하고 싶다. 하나는 출구전략이라고 했을때 포괄범위가 워낙 다르다. 외자를 상당부분 회수했다는것을 출구전략이라고 보면 이미 시작됐다. 범위가 어딘지에 따라 다르다. 상식적으로 봐서 특수상황에서 특별한 조치를 단행했을때 장기간 지속되면 다른 부작용생긴다. 부작용생기기전에 적절한 시점에 원상복구해야한다. 외자공급 특수한 조치였다. 원화쪽에서는 기준금리 2%가 특수상황이다. 채권안정펀드,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간접공금이었지만 큰 영향 없었다. 출구전략이라는 이름하에 일반인들이 생각할수 있는 내용중 우리나라가 실제 취했던 것은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일부 진행됐고 일부 진행안됐다.
방법은 당연히 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정부보증채가 아닌 은행채같은 경우도 한은이 공개시장조작대상으로 편입한게 있었다. 일부 매매한 부분도 있는데 규정을 바꿀때 1년 기한부로 했다. 그 조항에 일몰조항이 있어서 1년 뒤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걸로 됐다. 그런식으로 이미 당시 조치를 취할 때 제도화한게 있다.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더라도 최대한 3개월짜리 환매조건부로 자금공급하고 3개월후 연장여부 결정한다. 이미 조치당시 포함돼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나 유럽처럼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기준금리를 0수준으로 내리고 많은 조치를 했던 나라와 우리처럼 외자사정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 위기가 수출시장에 영향을 미쳐 실물에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말하는 출구전략은 다소 차이가 있다.
재정면에서는 사실상당한 정도의 파격조치를 많이했다. 어떤 면에서는 정부집행도 안된 상황이다. 출구전략은 일률적으로, 한마디로 시작됐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다. 출구전략이라는 것이 당연히 내부적으로 생각해야하고 시행당시부터 포함된 것도 있고 일부 실행된 것도 있다. 그게 현재 상황이다.
-한은도 담보제한이나 회수 등의 조치까지 할 의향이 있는가?
부동산 관련 특별조치 답할것 없다. 특별조치 준비해놓고 검사나간것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