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가 새로운 '나쁜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수출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야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보호무역주역 주의를 반대하고, 내부적으로는 녹색산업 및 기술에 대한 R&D 확대, 환경규제의 선진화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녹색보호주의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EU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을 내세우며 '탄소관세' 등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와 달리 기후변화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원은 지난달 자국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포괄적 기후변화법안을 의결했다.

EU는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에 있어 선도적 입장이다. 지난 2005년부터 EU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중이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자발적 목표를 설정해 추진중이다.

최근 EU 이사회는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기후-에너지 법령 패키지를 마련하기도 했다.

중국은 온실가스 의무적 감축보다는 자발적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탄소관세는 보호주의적 발상이라며 미국과 EU의 탄소관세 논의에 반대한다. 반면 국영기업의 풍력·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서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해 외국산 설비를 차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흐름에 대해 정부는 "국제적 비난 가능성이 적은 우회적 보호무역 조치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세계경제 침체를 배경으로 각국은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EU 등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미온적인 중국 인도 등 개도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기술이 취약한 개도국들로서는 중장기적으로 피할 수 없는 대세란 걸 인식하면서도 자국 환경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할 필요성도 있는 것이다.

특히 포스트 도쿄 기후변화협상 시한이 올해말로 임박함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간 힘겨루기 양상이 지속되며 녹색보호주의 논쟁이 고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포스트 도쿄 기후변화협상 및 WTO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향후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계획.

또한 정부는 FTA 협상시 환경 등 분야를 포괄한 협상을 추진하고, 상대국의 환경분야 기술장벽 신설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녹색산업 및 기술에 대한 R&D 확대, 탄소거래시장의 조기 개설, 환경규제의 선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녹색보호주의는 아직까지 일반화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수행을 표면적인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스위스 세인트 갤런대의 사이먼 에비네트 교수(국제통상)는 "환경정책을 교묘히 이용하여 외국기업(현지법인 포함)의 상업적 이익 획득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